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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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1569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안와봉와직염 증세로 두 곳의 병원을 거쳐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 후 항생제 등 주사치료를 하였으나 상태악화로 대학병원 전원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2.경 안와봉와직염 증세로 ㅅ안과를 찾았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1.3. ㄱ안과의원에 들러 피고병원을 소개받아, 1.4. 11:0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2:00경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후 응급입원시켜 체온, 맥박, 호흡 등 활력증후를 간호사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였다. ③간호사는 15:00경 망인의 체온이 39.5℃에 이르자 피고에게 보고한 후 얼음주머니 치료를 하였고, 16:00경에는 혈액검사, 뇨일반검사, 임상화학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④피고는 1.5. 망인에 대하여 오라덱손 1앰플을 1일 1회 근육주사, 소페낙 2앰플을 1일 2회로 나누어 근육주사, 소페낙 1앰플을 필요에 따라서 근육주사하도록 처치하였다. ⑤망인이 1.6. 01:50, 07:30경 심한 안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그때마다 소페낙 1앰플을 근육주사 하도록 지시하였다. ⑥망인이 1.7. 00:15경 심한 두통을 느끼자 피고병원 간호사는 소페낙 1앰플을 근육주사 하였다. ⑦망인이 12:55 다시 심한 안통을 호소하자 피고병원 간호사는 소페낙 1앰플을 근육주사 하였고, 14:00경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400/㎣이라는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자, 피고병원은 망인을 Y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망인은 15:15 Y대병원에 도착 후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1.9. 07:50경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이미 안와봉와직염 증세로 모두 두 곳의 병원을 거쳐서 피고 병원으로 왔으므로 그 증세가 가볍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담당의사인 피고는 1995.1.4. 실시한 혈액검사결과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인의 백혈구 수치보다 현저하게 적은 1,100/㎣에 불과하였다면 추정 원인균 이외에 패혈증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항생제의 투여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중성구 투여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었을 우려가 많으므로 패혈증 발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감염 원인균을 찾기 위한 혈액 또는 결막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시행하는 세균배양검사 및 적합한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망인이 감염된 세균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Y대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한 것을 알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녹농균에 의하여 발병된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적기에,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1.9. 07:50경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김00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이행보조자인 의사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그 자신 및 그 부모형제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이미 그 증세가 심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치료하더라도 증세의 악화로 사망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19.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681,86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672,744원(26,681,862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부(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5,856,202원), 자녀4(각 3,904,135원) (5)**합계 : 11,556,2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5가합13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