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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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79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간암 초음파 미실시 및 검사간격이 부적절하여 감암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경 B형 간염보균자로 진단받은 바 있음. ②1999.6.24.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간암 조기진단을 위하여 6.28., 12.14., 2000.3.8., 11.20. 각 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 6개월에 1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③2001.2.26.경 담당의사가 변경되었고, 간암 조기 진단을 위하여 1년에 1회의 초음파검사 및 4회의 혈청 알파단백(alpha-fetoprotein) 검사를 받는 내용으로 선별검사 간격이 변경되었음. ④10.24., 2002.1.14., 4.12. 각 AFP 및 간효소 검사를 받았으나 간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음. ⑤5.10.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간 우엽에 6.9㎝ × 6.1㎝ 크기의 종양이 발견됨. ⑥5.13. S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다가 2004.5.20. 사망함.(※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검사간격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와 1년이 되기 전에 망인의 복통 등 호소와 초음파검사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한간학회의 권고안에 의하면 간암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이에 제한 없이 검진을 권고할 수 있고,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검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가 망인에게 1년에 1회 정도로 대한간학회의 권고안보다 더 긴 간격으로 초음파검사를 하고 1년에 4회 정도로 위 권고안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AFP 검사를 시행한 것이 간암 조기진단에 있어 부적절한 의료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검사 및 진단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12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