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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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6나13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 투여 후 귀가 하였으나 증상악화 및 호흡곤란으로 다시 내원하여 항생제 투여 및 중환자실 입원 후 검사 결과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6.1. 20:00경 저녁식사를 하던 중 생선 가시뼈가 목에 걸려 21:4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②당직의사는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자,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500㎖를 정맥주사하고, SDP 3정, RELAX 3정을 투약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 ③망인은 귀가 후 가슴 통증 등 증상이 악화도어 6.3. 병원을 다시 방문하자 피고는 내시경을 이용 망인의 위-식도 경계부로부터 약 20cm 상부식도에 걸린 가시 2개를 제거한 후 복용약을 처방하고 귀가조치 하였다. ④망인은 위 생선가시 제거 후 피고가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하여도 흉통과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6.7. 04:2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다시 내원하였다. ⑤09:30경 피고가 다시 망인에 대해 진료를 시작하면서 09:40경에서야 비로서 최초로 항생제인 아미킨, 세포탁심을 망인에게 투여하고, 10:1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⑥피고는 6.7. 10:10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망인에게 수액료법, 항생료법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6.8. 호흡곤란, 흉부통증, 상복부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⑦흉부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부정형성 액체나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대동맥궁 주변 상부 종격동을 채우고 있고,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동염에 준하는 소견이 나왔다. ⑧6.9. 13:05경 망인은 종격동염 상태에서 다시 식도손상부위로부터 출혈이 되어 약 200cc 정도의 토혈을 하고 전신경련발작이 나타나자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하였다. ⑨피고는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혈압상승제, 농축혈액공급을 투입하였지만 14:52경 맥박마저 촉지되지 아니하여 제세동기를 시행, 지속적인 농축혈 공급 등의 시술을 하였다. ⑩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혈압이 올랐다가 내림을 반복하다가 2002.6.11. 00:30경 혈압측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01:17경 망인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망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선가시가 박혔던 자리에 생긴 염증에 대한 항생제 요법을 제때에 시행하지 못하였고, 식도 천공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식도 천공에 따른 종격동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다. 또한, 피고는 2002.6.7. 9:40경 재차 내원한 망인 대하여 처음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및 흉부전산화단층촬영 결과가 나온 6.8. 이후에도 식도 천공을 간과한 채 항생제를 투여하고 관찰하는 내과적 치료만을 시행하였으며, 그리하여 결국 6.10. 새벽부터 망인이 토혈을 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이 곤란해지고 혈압이 떨어져 수혈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본 의료상의 과실로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종격동염의 정도가 심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종격동염) ②기대여명 : 31.24년/ 가동연한 : 60세(해녀) ③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손해배상액 계산표 (6)**합계 : 80,160,4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제주지법 2006가합1158) ※금액 변경 : 77,402,138원(1심판결)-> 80,160,41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