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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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589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고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영아에 대한 진찰 및 검사 결과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의심 진단 하에 약물 치료 후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25. 출생한 이후 2005.1.22. 무렵부터 감기증상을 앓아 오던 중, 1.28.에는 해열제를 복용하였음에도 고열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부모들과 함께 1.29.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②의료진은 응급실에서 원고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호흡 회수가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의 양상을 보이고, 고열 상태가 계속되자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증상 및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으로 의심하였다. ④의료진은 16:30 담당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ativan 1㎎을 정맥으로 주입하고, 마스크로 산소 10ℓ/m을 투입하였다. ⑤의료진은 16:36부터 원고에 대한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6:40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인공호흡을 통하여 산소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리자 17:50 무렵 산소포화도가 다시 정상치로 돌아왔으나, 원고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장애를 입게 되었다. ⑦이후 원고는 입원 후 치료한 결과 모세기관지염은 완치되었으나 광범위한 뇌장애로 인하여 경직성 사지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고, 현재 인지 언어기능의 발달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모세기관지염을 동반한 합병증인 폐렴의 진행에 따른 것일 뿐,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2005.1.29. 16:00경부터는 더욱 숨쉬기 불편해 하면서 계속하여 울어 왔던 사실, 울기 시작한 유아가 호흡을 정지할 경우 그 무호흡이 호흡 정지 발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경련과 함께 그에 동반된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심각한 호흡곤란 내지 무호흡으로 인하여 경련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보다 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경련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위 원고에 대한 이학적·방사선학적 진단을 통하여 모세기관지염 내지 폐렴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던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경련이나 그에 따른 무호흡이나 심각한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보다 면밀히 환자를 관찰하고 무호흡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필요한 심폐소생기구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를 상주시키는 등으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였어야 함에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호흡분무치료를 수 회 시행한 외에는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상 위 원고의 기초적인 활력징후만을 관찰하였을 뿐 달리 그 호흡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위 원고에 대한 경련 및 호흡곤란 증상의 악화를 대비하여 심폐소생이나 인공호흡 등을 미리 준비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상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호흡부전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거나 대비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위 원고에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집중적인 관찰의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III-D항), 인지 및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65.0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6.67% ④금액 : 150,327,0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76,840원 ②향후치료비 : 81,957,308원 ③보조구비 : 2,963,4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219,302,86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6,196,497원(460,327,49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4,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원고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13,196,4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5가합1240) ※금액 변경 : 368,300,227원(1심판결)-> 313,196,49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