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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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14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폭행으로 인한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고 병원 내원하여 최초 진찰한 의사로부터 좌측 흉골골절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정형외과 과장은 전흉부 타박상, 좌대퇴부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8. 20:10경 김00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그 다음날 00:0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7.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7.9.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최초로 진찰한 의사는 원고의 증상과 엑스선 촬영 결과를 보고 흉골에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원고의 증상을 ‘추정, 흉골골절(Imp, Sternum fx)’로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원고의 상해를 흉골골절이 아닌 전흉부 타박상, 좌대퇴부 타박상으로 진단하였으므로, 원고가 흉골골절을 진단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굳이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진찰한 응급실 수련의에게서 처음 들은 대로 비교적 중한 상해에 해당하는 흉골골절을 진단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련의와 의견을 달리한 피고가 원고의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동부 2005가단20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