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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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6나920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져 머리에 2차례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수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4.25. 13:50경 알콜중독 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4.26. 01:05경 입원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고(1차 충격), 그로 인해 입에서 거품을 토하고, 몸이 강직되면서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없고, 혈압이 높게 올라가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③망인은 6:3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신병동 휴게실에서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2차 충격). ④의사 A는 10:40경 환자들을 회진하면서 비로소 망인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았는데, 망인의 상태가 단순한 알콜 금단증상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를 응급실로 옮겨 11:15경 뇌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출혈로 판명되어 11:40경 ㅅ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⑤망인은 12:15경 위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동공산대를 동반한 혼수상태였고, 뇌 CT촬영상 좌측 대뇌에 상당히 많은 양(250cc)의 두개강내 출혈이 있었으며, 고도의 뇌간 압박, 뇌 탈출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⑥ㅅ병원 담당의사는 곧바로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고 12:35경 응급수술을 시작하여,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에도 망인은 계속 동공산대를 동반한 혼수상태(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2000.6.14.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당직간호사는 1 차 충격 후 망인에게 나타난 증세를 단순한 알콜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 증상으로만 판단하여, 스스로 혈압강하제만 투여하였을 뿐, 당직의사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도 아니하고, 달리 1차 충격에 따른 두부외상의 가능성을 의심함이 없이 두 차례 혈압을 측정한 이외에는 2차 충격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용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또다시 1차 충격보다 훨씬 큰 강도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2차 충격 후에는 함께 있던 환자들로부터 망인이 의자에서 넘어져 강하게 머리를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망인이 통상적인 금단증상과는 달리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아니한데다가, 두통과 함께 구토하고 싶다고 호소하여, 넘어지면서 생긴 충격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당직의사에게 망인의 정확한 상태나 두부외상 또는 그로 인한 뇌손상의 가능성 등 증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후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토를 하는 등 망인의 예후가 호전되지 아니함에도 당직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담당의사로서는 망인을 직접 시진, 문진하여 의식상태, 동공변화, 뇌간반사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그 증상이 외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낙상에 따른 두부외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망인의 용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회진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사 등은 망인으로 하여금 2차 충격부터 회진시까지 4시간 이상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 결국, 망인이 1차 충격 후 약 11시간, 2 차 충격 후 약 4시간 이상 동안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입원 경위, 1, 2차 충격의 발생 경위, 망인의 증상과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처 내용, 뇌출혈시의 소생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손해배상액 계산표 (2)기왕치료비 : 19,501,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6,470,336원), 자녀2(17,646,891원) (6)**합계 : 66,764,1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통영 2002가합256) ※금액 변경 : 92,216,178원(1심판결)-> 66,764,11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