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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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40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상하지 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하여 경추 후궁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혈종이 생겨 응급 혈종제거술 및 추간판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호홉곤란 등 상태 악화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2004.8.30. : 원고는 내원 4개월 전부터 발생한 경부통증, 양측 상지 및 하지 방사통, 양손의 저린느낌, 젓가락 사용 장애, 심한 보행장애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2004.9.1. : 제3 내지 7 경추에 걸쳐 개방성 후궁 성형술을 시행받음. ③2004.9.3. 05:00경 : 다리 힘이 약해지는 소견을 보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진단되어 응급으로 혈종제거술, 제2 내지 6 경추에 걸친 미세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④2004.9.6. 19:00경 :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를 10ℓ/분의 속도로 투여받고 산소포화도가 95%로 유지되었음. ⑤2004.9.6. 20:24경 :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마스크 및 앰부로 산소를 공급하였고, 20:26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여 마스크 및 앰부로 산소를 공급함. ⑥2004.9.6. 20:35경 : 의료진은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였고, 구강 및 기관에 대한 흡인을 한 결과 다량의 혈액성 분비물이 흡인되었으며, 같은 날 08:42경부터는 산소포화도가 100%로 유지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됨. ⑦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술 후 급성으로 대량의 출혈이 계속됨에 따라 혈액성분이 결핍되어 2004.9.6. 02:12경 채혈된 혈액에서 갑자기 혈액응고검사 시간이 길어지는 등 혈액응고기능이 떨어진 소견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2004.9.6. 4:45 위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원고에게 신선동결혈장(FFP) 등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하는 수혈을 해 주어야 함에도 적혈구와 혈소판만 수혈한 채 혈액응고인자에 대한 수혈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혈액응고시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2006.9.6. 11:40경 채혈된 혈액에서 섬유소원이 36.7㎎/㎗ 이하로 감소되고 FDP도 검출되는 등 DIC의 소견까지도 나왔음에도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을 위한 수혈을 지체하는 등 출혈 또는 DIC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는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혈액응고인자의 소모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을 위한 수혈도 없어 결국 DIC로 진행되었고, DIC로 인하여 수술부위와 호흡기 부위 등에 출혈이 발생하여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출혈 또는 DIC에 대한 미흡한 조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다만, 제1심 판결 중 일실수입 및 치료비 금원의 일부를 감액하고, 피고의 항소 중 일부를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8,906,679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5,363,922원(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4,762,671원(61,906,679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사망한 사정, 사고 당시 연령,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31,518,324원), 자녀2(각 21,012,216원) (7)**합계 : 96,542,7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101708) ※금액 변경 : 103,279,412원(1심판결)-> 96,542,75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