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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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 2006나723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산업재해로 인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던 중 감각이상 및 발기부전 등 상태 악화되어 척추후방고정 및 감압술 등 추가로 수술을 받은 후 제5요추 신경근 손상 및 족관절 운동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경 산업재해를 입어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3.6.27. 요추부 MRI촬영 결과 제1-2 요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다. ②원고는 7.25.경 ㅈ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운동기능은 정상이었으나 심한 요통으로 굴곡 제한상태였고, 좌측 대퇴부 외측과 서혜부의 감각이상, 잔뇨감 및 발기기능 약화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③피고는 8.22.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추간공 및 척추관절절제술, 추간판절체술, 제5요추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추경나사와 케이지를 이용한 척추후방고정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4.3.12.경 S병원에 외래로 내원한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좌하지 근위축이, 우측 족관절부에 운동마비가 관찰되었으며 3월말경 입원하여 척추강조영술 및 CT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서 경막강이 폐색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이후 위 S병원, ㄱ정형외과의원, ㅇ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입원,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장기간의 입원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우측의 족관절 근력이 여전히 약하고 좌측 족관절에는 근위축이 있는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수술상 과실 존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인 제4-5요추 부위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족지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난 점, 추체 유합술용 케이지를 추체간 공간에 삽입하기 위하여는 통상 신경견인이 필수적이긴 하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통증이 극심하였고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의 저하가 수술 후 약 3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부터 관찰되었으며, 위 수술 후 관찰된 케이지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척수를 지나치게 견인하여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하여 원고에게 양측 족지근력 약화, 성기능 장애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자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위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금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피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전에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공이 협착되어 있었으며 척추불안전증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족관절(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Ⅴ-D-2-d항), 성기능(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Ⅳ-B항) ②기대여명 : 43.11년/ 가동연한：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50%(중복) ④금액 : 293,637,827원/ 일실퇴직금(8,476,9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46,158원 ②향후치료비 : 4,166,500원 (3)기타 공제액 등 : 75,051,723원(장해보상급여)(※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5,776,489원(309,627,482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소계 : 110,724,766원(185,776,488원-75,051,723원) (7)**합계 : 122,724,7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23737) ※금액 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122,724,76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