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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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802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누두흉 진단을 받은 소아에 대하여 너스바를 삽입하는 교정술을 시행 한 후 CRP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등 상태악화 되어 항생제 치료와 창상치료만 계속하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5.21.경 피고병원 소아과에서 누두흉(오목가슴) 진단을 받은 후 6.22. 피고병원 흉부외과에서 양쪽 흉벽에 너스바를 삽입하는 교정수술을 받았다. ②망아는 수술 후 7개월이 지난 2005.1.22.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 결과 백혈구 수가 13,300으로 증가하고, CRP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③망아는 2.8.경 다시 고열 증상이 있으면서 우측 흉부가 부어올라 우측 흉부에도 흡인 치료를 받았으나 2.11.경까지 38℃ 이상의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2.11.경부터는 우측 흉부에 종창이 보였다. ④의료진은 2.8. 이후 망아에게 항생제 치료와 창상치료만 계속하였고,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되자 2.14. 퇴원시켰다. ⑤망아는 2.28.경 다시 우측 흉벽이 부어올라 피고병원을 방문하였고 3.3. 흉부초음파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너스 바 끝 부분에 3cm 정도의 국소적인 수액축적 소견이 보여 우측 흉벽의 농양 발생이 확인되었다. ⑥망아는 3.9.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3.12.부터는 좌측 흉벽 종창이, 3.17.에는 좌측 흉벽 농양이 발생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아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흉벽 농양이 발생한 때로부터 70일 넘게 지난 후인 4.8. 비로소 너스 바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수술 후 망아는 흉벽 농양이 지속되어, 4.15.경 시행한 흉부 CT촬영 결과 양쪽 흉벽에 봉와직염과 경증의 폐렴 소견이 나타났다. ⑨망아는 2005.4.17. 오전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가 20,800, 혈소판 14,000으로 나타나는 등 감염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고, 18: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책임제한 관련 항변을 하는 바, 판단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은 임상적 판단에 다소 미흡함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그 이후에도 질병의 악화과장에 소홀히 대처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당심은 책임제한과 관련된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망아의 흉부에 농양이 발생한 원인은 너스 술식을 위해 삽입된 너스 바의 지연 감염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병원 의료진도 2005.1.22. 너스 바가 삽입된 망아의 좌측 흉벽에 농양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강력한 항생제 및 창상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2.11.경부터는 망아의 우측 흉부에서 종창을 발견하였고, 2005.3.3. 흉부초음파 촬영을 통해 우측 흉벽에 농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좌측 흉부의 감염이 너스 바를 통해 우측 흉부에까지 퍼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그 무렵에는 항생제 치료와 창상 소독만이 아니라 즉시 근원적인 감염원인 너스 바를 제거하고 적절한 항생제 집중치료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스 바 제거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항생제 및 창상 치료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아는 너스 바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속된 흉벽 농양의 원인균에 의한 폐렴의 발생과 패혈증으로의 이행, 그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2005.4.17.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망아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10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9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795,53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78,897,769원) (5)**합계 : 180,795,5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합6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