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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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348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부CT 및 뇌MRI 검사 결과 우청신경 종양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 후 안면신경, 이명 및 난청 증세 등 후유장애 발생하여 뇌CT 검사 및 재수술을 하였으나 뇌부종 및 뇌경색 발생으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24.경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귓바퀴에 종물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경부CT 및 뇌MRI 검사 결과 청신경 종양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이 이명 증상이 있었고 3개월 전부터는 오른쪽 안면부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였다. ③의료진은 5.26.경 원고의 머리 부위에 CT 검사를, 6.1.경 MRI 검사를 각 시행하였고, 7.7.경 검사 판독한 결과 원고에게 우소뇌 교각부위에 약 3cm 크기의 종양이 있음을 확인하여 오른쪽 청신경 종양으로 진단하였다. ④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에게 청신경 종양치료 및 수술 치료를 권유하여 원고는 7.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7.21.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우소뇌교각 부위에 노란색의 종양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였다.(1차 수술) ⑥원고는 1차 수술 다음 7.22. 18:30경 음식을 섭취할 때 오른쪽으로는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7.23. 00:00경 머리가 불편하며 10:00경 오른쪽 안면신경마비가 있고 17:00경에는 오른쪽으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⑦7.24. 10:00경 오른쪽 귀의 이명 증세와 난청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였고 7.25. 06:00경 오심 증세를, 7.27. 00:00경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다. ⑧7.30. 02:30경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해열진통제를 투약하였고 04:30경에는 오심 증세 및 구토를 하였으며 04:50경 화장실에 가던 중에 실신하여 약 15초 가량 의식을 잃었다. ⑨의료진은 7.31. 01:00경 원고에 대하여 뇌CT 검사 결과 수술부위에 소뇌의 부종, 경막상부에 출혈이 있었고 오른쪽 대뇌에도 부종이 진행되는 상태였다. ⑩의료진은 뇌CT 검사 직후 덱사메타손 및 뇌부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처방하였다. ⑪의료진은 원고의 의식상태를 관찰하였는데 의식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뇌CT 검사 결과 뇌부종이 다소 진행되었음을 확인 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⑫원고는 2차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상태의 호전이 없자 의료진은 뇌MRI 검사 등 결과 뇌경색 발생을 확인하여 보존치료를 하였다. ⑬원고는 11.27.까지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2.3.28.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⑭원고는 대뇌 정맥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부 반응이 없는 의식 불명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 외과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 행위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또한, 원고의 1차 수술 부위에서 경막외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의료진의 1차 수술 과정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1차 수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1차 수술 부위에 발생한 농양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로 직접 경막을 손상시킨데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차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신은 1차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은 110~140mmHg, 이완기 혈압은 50~80mmHg 정도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맥박수도 50~80회/분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한 사실, 1차 수술 직후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혈색소 수치가 10.6g/㎗로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차 수술과정에서 원고에게 과다 출혈이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나타난 출혈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을 받기 전까지 약 10여일의 기간 동안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으면서 의식 상태가 비교적 명료하였던 점, 원고가 보인 우측 이명 및 난청 증세의 경우에도 7.24.경에도 호소하였으나 7.26.경 이후에는 호소하지 아니하여 호전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의 1차 수술 부위에서 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어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농양 및 혈전에 관하여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 대한 1차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 경과 관찰 등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