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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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507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명 및 좌측 청력저하로 뇌MRI촬영 결과 소뇌교각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제거 등 뇌수술을 시행 받은 후 뇌수두증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12. 교통사고로 ㅂ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현훈, 이명 및 좌측 청력저하로 뇌MRI촬영 결과 좌측 소뇌교각 종양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1998.1.20. 피고병원에 입원 후 뇌MRI촬영, 뇌CT촬영, 청력검사, 혈액검사, 화학검사 등 종양진단 및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원고는 1.23. 07:15경부터 공기색전증을 예방, 진단하기 위하여 원고의 양측 하지에 압박붕대를 감고 초음파 도플러장치, CO₂감시장치, 심부정맥압감시장치를 설치하였다. ④원고는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반좌위로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14:20경 경막을 봉합하던 중 혈압이 하강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공기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수술 직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1시간마다 원고의 신경학적 검사나 생체징후 등을 측정하면서 원고를 집중관찰하였다. ⑥15:30경 뇌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은 없었고 18:00경 의식이 회복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공반사도 정상이었다. ⑦19:00경 우측 운동신경이 약화된 것이 관찰되고 19:30경 간헐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우측 운동신경이 더욱 약화된 것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20:00경 의식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22:35경 동통 자극에도 눈뜨지 않게 되었다. ⑨피고병원은 출혈량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시 뇌CT촬영 결과 출혈량 변화는 없었으나 뇌실에 물이 차고 크기가 커지는 뇌수두증 소견을 보였다. ⑩23:00경 뇌압 조절을 위하여 뇌실을 천자하여 뇌척수액을 배액하고 뇌부종 완화제를 투여하였다. ⑪원고는 1.24.에도 의식이 호전되지 않아 07:30경 심한 혼미상태에 빠졌고 피고병원은 뇌CT촬영 결과 출혈량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뇌가 부은 소견을 보여 11:30경 지주막하출혈을 제거하는 등 뇌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원고는 수술 후 증세가 호전되어 16:30경 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거의 소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⑬원고는 2.18. 요추천자 결과 요추 지주막하 복강단락술을 받았고 6.2.부터는 재활의학과에 전과하여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1999.3.27.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⑭원고는 현재 의식은 있으나 뇌실질 위축, 좌측 뇌교 및 중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 좌측 안면마비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소뇌교각에 발생한 청신경초종의 종양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종양제거술, 감마나이프에 의한 방사선 치료술, 추적관찰술이 있고 각각의 치료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소뇌교각 종양은 방치할 경우 뇌신경마비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당시 이명, 현훈, 청력저하 등을 보이는 원고의 상태로 보아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의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종양제거술을 채택하여 시술하였다는 것 자체에 피고병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장차 시술될 소뇌교각부에 발생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양제거술 자체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의 소뇌교각부에 발생한 뇌종양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수술적 방법에 의한 종양제거술, 감마나이프 방사선 시술방법, 추적관찰법이 있다는 것과 그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한 비교, 검토,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병원이 이러한 점까지 설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병원은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병원으로부터 위의 설명을 다 들었을 때 종양제거술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아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67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