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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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3나186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두통 및 편마비 증세로 신경외과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일과성 뇌일혈, 뇌경색으로 초기 진단한 후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검사 결과 뇌출혈 및 두개혈종 진단 하에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7일 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된 고혈압 및 갑작스런 두통 증세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9.12.14. 09:00경 구음장애, 좌측 안면부 마비, 좌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피고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였다. ②피고 등은 문진 후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다음 두부전산화단층촬영 판독결과 “일과성 뇌일혈, 뇌경색, 뇌연화성 변화”라고 초기 진단한 다음 입원가료하도록 조치하였다. ③피고 등은 12.15. 망인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자기공명혈관촬영(MRA)을 추가로 실시한 뒤 뇌경색에 따른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④망인은 12.16. 23:00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 등은 “뇌실질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한 우측 전두-측두 혈종”으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들은 진단결과에 따라 12.17. 새벽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수술한 지 7일째 되는 1999.12.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망인의 CT, MRI, MRA 사진을 주의 깊게 판독하였다면 망인의 우측전두엽의 뇌경색, 실비우스 열구의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중뇌동맥의 동맥류가 모두 존재함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위 CT, MRI, MRA 사진을 판독하고도 망인에게 뇌경색만 있다고 잘못 알고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만 하였을 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뇌동맥류 재파열의 예방 및 수술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바, 피고 등에게는 의사로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만이 있을 뿐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으므로 뇌동맥류 재파열을 막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파열원인제거를 위한 뇌동맥류결찰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면 완치의 가능성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는 있었을 것임에도 오진으로 인해 치료방법과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이 뇌동맥류 진단을 제대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망인이 재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당심 추가)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1,027,88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4,469,516원(163,527,88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망인의 직업, 소득,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의료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결과 (5)*상속 : 배우자(65,451,221원), 자녀2(각 43,634,147원) (6)**합계 : 172,469,5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2가합4672) ※금액 변경 : 295,837,590원(1심판결)-> 172,469,51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