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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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207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경운기에서 추락하여 요통과 하지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제4-5요추 불안정증과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 내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았으나 척추압박 및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발생 및 식물인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에 요통이 있다가 2000.11.9. 경운기에서 추락하여 요통과 우측 하지통이 악화되어 보행이 힘들고 경부통증으로 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촤측은 제한이 없으나 우측은 70°로 진단되었고 양쪽 어깨 방사선촬영 및 경추방사선촬영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요추방사선촬영 결과 제4-5요추 불안정증과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을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11.15. 10:00경 요추CT촬영 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팽윤, 면관절 비후 소견이 나왔다. ⑤13:40경부터 19:55경까지 피고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부터 제4요추 아전후궁절제, 추간판제거, 내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았다. ⑥원고는 19:55경 병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자극시 눈을 뜨나 협조가 미약하였고, 23:30경 사지가 무감각해지고 통증자극시 사지를 뻗는 정도의 운동밖에 하지 못하였다. ⑦원고는 11.16. 8:00경 동공반사는 있었으나 통증시 상하지를 굽히는 정도의 운동밖에 하지 못하였고 12;10경 가슴부위가 무감각해져 피고병원은 13:20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00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경추 경막외 혈종, 경수 종양, 경수 혈관기형이 발생하여 척수를 압박하거나 출혈로 경수가 손상되어 사지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⑨11.17. 제1경추에서 제4경추까지 척추후궁을 절제하고 비후된 경막을 제거한 후 인공경막을 성형하는 경막성형술을 실시하였다. ⑩원고는 수술 후 양하지의 감각이 회복되고 경미한 움직임을 보였고 11.21.에는 우측 운동력이 1, 좌측 운동력은 2로 호전되었다. ⑪원고는 그 후 빈호흡, 의식장애, 감염증상을 보였고, 00병원의 12.1. 뇌CT촬영 결과 11.16. 검사 결과에 비하여 뇌실이 비후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⑫12.13. 뇌CT촬영 결과 뇌실이 더 커져 뇌수두증이 진단되어 12.15. 두개골 천공술, 뇌척수액 뇌실의 배액술을 받았고 무기폐 소견에 따라 12.28. 기관지 절개술을 받았다. ⑫원고는 그 후 지속적인 뇌실염, 뇌수종, 폐염 등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무언증, 강직성 사지마비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가 경운기 사고 이후 보행이 힘들 정도의 요추 통증과 함께 경부 통증도 있다고 호소하였다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요추 수술 환자와는 달리 필라델피아 브레이스나 할로 외고정 장치를 착용시키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한 주의로 경추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일반적인 요추 수술 환자와 같이 복와위 자세로 수술을 시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경추부 경막 비후로 인한 경추강 협착으로 경수압박이 있던 원고의 경추부를 물리적 충격을 포함한 어떠한 원인으로 협착하게 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간적 여유가 없는 경수에 손상이 가해져 원고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측에게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도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한 금액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사지마비는 경막 비후 등 원고의 신체적 소인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란의 Ⅸ-B-4항),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일시금(105,783,642원)/ 정기금(278,950원/월)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1,374,395원 ②향후치료비 : 일시금(9,975,255원)/ 정기금(3,448,183/월)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일시금(88,636,707원)/ 정기금(1,227,660원/월)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일시금{82,730,999원(275,769,999원☓0.3)}/ 정기금{1,486,437원(4,954,793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일시금(98,981,772원)/ 정기금(1,938,420원/월)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