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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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654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2층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뇌좌상, 두개골골절상 등 진단 하에 만니톨 투여 등 치료를 하던 중 구토증세와 의식소실 등 증세악화 되어 전원 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하였으나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9.14. 14:00경 자택 2층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피고병원으로 실려갔다. ②피고는 14:25경 망인에 대하여 시진.문진.뇌CT 검사.혈액 및 소변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한 후 뇌좌상, 우측 측두부.두정부 두개골골절상, 경추염좌상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입원 후 수차례 구토를 하였고 몸이 축 늘어져 의식을 잃었다. ④망인은 계속하여 구토를 하는 등 증세를 보였으나 20:00경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계속하여 증세가 악화되자 당직의사는 뇌CT촬영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들은 전원을 요구하여 20:20경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20:55경 00병원에 도착 당시 망인은 기면상태에서 혼미상태를 오가는 중이었다. ⑥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즉시 뇌CT촬영을 한 후 21:15경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지시 대로 15% 만니톨 50cc를 주사하였다. ⑦21:30경 망인에게 동공산대 및 대광반사 소실 증상이 나타났고 21:40경 당직의사는 메디솔루 125mg을 주사하였다. ⑧전원 후 병원에 도착한 담당의사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우측 동공상태로 보아 사망할 가능성이 50% 이상이고 뇌경색.뇌출혈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⑨22:25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하였으며 수술 과정에 15% 만니톨 100cc를 다시 투약하였다. ⑩수술 후 망인의 우측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양쪽 동공의 빛 반응이 돌아왔으며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고 통증반응 및 양손에 힘을 주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⑪9.15. 02:05경 담당 간호사는 담당의사에게 전화들 걸어 심박동수, 활력증후, 동공 움직임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⑫망인은 03:30경부터 혈압이 80/50, 호흡과 맥박이 분당 230,40으로 측정되는 등 활력증후가 급격하게 약화되지 시작하였다. ⑬담당간호사는 전화로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의사는 만니톨 15% 30cc를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⑭망인은 04:55경 통증반응 및 동공 대광반사가 없어지고 호흡이 약해지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⑮망인은 05:03경 심장박동수와 호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위 간호사는 이를 의사에게 보고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진료 및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한 최초 뇌CT 검사에서 두개골골절만 확인하였을 뿐 골절된 부분 내지 다른 부분에 그 당시까지 뇌출혈의 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 뇌출혈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구토증세와 의식소실을 호소하는 원고의 주장을 뇌부상을 당한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만 여기고 뇌압강하제를 투여하는 것 이외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다른 볼 일을 보기 위해 당직의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하였고 그 이후 망인이 계속하여 구토증세와 의식소실 증세를 보여 보호자들이 당직의사에게 추가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직의사 역시 뇌 CT 검사를 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시간이 계속 경과하여 전원될 무렵 망인의 상태는 이미 상당부분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뇌혈종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의 시기를 놓쳤고, 전원될 당시 망인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응급의사에게 위급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 등을 저질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혈종 제거 수술의 적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전원 후 실시한 뇌혈종게거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이라는 과실로 사망한 것이지만, 망인의 위 상황악화 진행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더라면 생존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의 소홀이 망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각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각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같이 나이 어린 두부외상 환자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병상의 부위와 내용에 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연수마비) ②기대여명 : 67.24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3,249,969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4,099,987원(135,249,969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누나(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들의 의료과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34,149,993원) (6)**합계 : 85,599,9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98가합15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