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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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468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증상으로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뇌수막염 의증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괴절제술을 시행 후 국소적 출혈과 뇌부종 소견이 있어 약물투여 등 뇌부종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후두엽 경색으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경 가끔씩 머리 뒷부분이 아픈 증상이 있어 근처 병원에 내원 및 뇌CT촬영 결과 뇌수막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뇌MRI 검사 결과 접형골면에 부착된 지름 약 3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6.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7.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후 6.9. 뇌수막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6.9. 07:30경 피고의 집도하에 전신마취 후 개두술 및 종괴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시 발생한 출혈량은 약 500cc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과정을 거쳐 만니톨 및 덱사메타손을 6시간마다 투여하는 등 처방을 하였다. ⑥원고는 6.10. 13:40경 일반병실로 전등되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두통은 참을만한 정도였고 운동능력에도 이상이 없었다. ⑦담당의사가 검진 결과 글라스고우 혼수계수는 E4V5M6로 정상범위였고 양안의 동공 및 시신경의 기능도 정상이었는데 이어 실시한 뇌CT 결과 수술 부위에서 국소적인 출혈과 뇌부종 소견이 나타났다. ⑧이후 간호사가 원고를 관찰한 결과 동공크기의 이상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구역이나 구토는 없었으나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15:30경 진통제를 근육주사하였다. ⑨원고는 6.11. 01:00경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다가 30분 후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02:30경에도 두통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⑩원고는 04:10경 갑자기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E1V4M1으로 떨어져 의식이 혼미해지고 대광반사가 소실되고 동공이 확대되며 사지가 경직되는 증상을 나타내었다. ⑪의료진은 만니톨 300cc를 급속 투여한 뒤 뇌CT촬영 및 기관삽관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만니톨 등 계속 투여하여 뇌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아 09:45경 대광반사 및 동공크기가 회복되었다. ⑫원고는 6.22. 실시한 뇌MRI 검사 결과 뇌부종에 의한 경천막 허니아가 발생하여 후대뇌동맥이 압박됨으로써 시신경이 위치한 후두엽 부위가 경색된 소견을 보였다. ⑬그 후 원고는 계속된 치료에 의해 정신과적 장애는 호전되었으나 시각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7.5.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개두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부주의로 경막동맥을 손상시켰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울러 개두술을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의 경막손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경막동맥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 후 경막동맥의 출혈을 지혈하는 조치를 시행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직후부터 뇌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만니톨과 덱사메타손 등을 6시간마다 투여하도록 조치하였던 사실, 6.10. 실시한 뇌CT 결과에서 뇌부종이 있음을 발견 후로는 전날과 같이 계속 만니톨을 투여하게 하면서 덱사메타손은 4시간마다 투여하도록 변경한 사실 등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수술 후 호소한 두통은 뇌 수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뇌부종에 따른 증상이었고 의료진으로서도 이미 뇌CT 등을 통하여 뇌부종을 예견하고 그에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간호기록 상으로는 매시간 활력징후나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부종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은 수술 후부터 뇌부종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증상 악화에 주의하여 매시간 활력징후 및 동공의 이상 유무 등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그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시각장애 등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