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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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나6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익상편 진단을 받은 후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은 후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안 백내장, 양안 익상편 진단을 받고 12.15. 우안 시력 0.5, 좌안 시력 0.02 상태로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음. ②12.16.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백내장 수술 도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지 못한 채 수술이 종료되었음.(1차 수술) ③재수술을 무료로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12.22.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후속 치료를 요청하였음. ④2010.2.11. 좌안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좌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음.(2차 수술)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는바,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추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2.가 전신마취를 동반한 2차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술 전 점검서’를 작성할 당시 혈액검사와 요검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술 전 점검서에 이를 시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2.는 2차 수술 당일 원고에게 ‘전신마취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교부하고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2.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에 관한 검사 일부를 생략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 위 ‘전신마취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2.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인 각막부종에 의한 시력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 및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수술 전후의 원고의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3가단18021) ※금액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