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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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460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전신마취 후 양악수술, 광대축소술 등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 중 부정교합, 비대칭, 하악골 후퇴증 등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턱관절 통증 및 감각저하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20. 피고병원에서 턱끝 길이 조절과 갸름한 라인 원한다고 하며 양악 및 턱끝 수술, 광대축소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②2011.9.7. 양악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10.7. 전신마취하에 양악수술, 턱끝 수술, 광대축소술을 시행 받았음. ③10.14., 11.7., 2012.4.3.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위한 진료 및 방사선 검사를 받았음. ④2013.2.1. 치아 한쪽이 떴다고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 및 CT검사 결과 치아교합의 변화소견이 관찰되었음. ⑤3.5.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부정교합, 턱 비대칭, 하악골 후퇴증 진단을 받았음. ⑥10.17. ㅅ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하 금속판제거술, 상악 르포트 I골절단솔, 하악 양측성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 이부성형술 등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현재 원고는 개구량 49mm 교합상태는 정상교합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저작시 우측 턱관절 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가 ㅅ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저작시 우측 턱관절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환자가 교합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면 교정 없이 수술을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 양악수술 등 시행시 치아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방사선 검사상 별다른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내원하여 치아 한 쪽이 뜨는 증상을 호소한 점, 일반적인 악교정 수술에서 회귀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악간, 악내 고정방법, 하악과두돌기의 위치 이탈, 골편위치의 이동, 수술부위 근육, 결체조직 등 긴장, 수술시 얼굴뼈의 부적절한 교정위치, 수술 전 부적절한 전처치 등을 들 수 있고, 시상분할골절단술에서 저작근 근수축기능의 기억으로 회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점, 피고는 수술을 SSRO 방법으로 시행하였는데, 통상 SSRO 방법이 IVRO 방법보다 회귀현상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회귀현상 등 증상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피고에게 수술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 및 수술 후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해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 당시 교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의 주목적이 미용성형을 보이는 점, 수술의 경위와 합병증, 원고의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