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510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신경관추간판 협착 진단 하에 FIMS 시술 및 입원치료 중 구토, 두통이 지속되어 타병원 응급실 내원 및 뇌출혈 진단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 보존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4. 목, 척추 등 통증과 좌측 팔의 힘 없음 등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관 추간판 협착 목척추부위, 허리척추부위 진단을 받았음. ②6.10. 피고로부터 1차 A-FIMS 시술 및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은 후 6.26. 경추 4-7번 및 요추 4-5, S1번 부위 1차 FIMS 시술을 받았음. ③7.11. 진료 당시 좌측 다리 저림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고, 등 뒤 절반에서 아래쪽 통증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였음. ④7.25. 요추 4-5번, 경추 4-6번 부위에 대하여 2차 FIMS 시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음. ⑤8.9. 진료 중 통증 정도가 호전된 상태였고, 8.28. 경추 3-6번, 요추 4-5번 부위 3차 FIMS 시술 및 후두골에 A-FIMS 시술을 받았음. ⑥20:30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였고,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약하였음. ⑦8.30. 11:00 두통이 덜한 것 같다고 하여 퇴원하였는데, 9.1. 시술 이후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CT, MRI검사 결과 제3,4 뇌실내 출혈, 교뇌 및 연수 주변부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우측 척추동맥 박리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⑨9.2.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여 의식상태가 호전되었고, 9.4. H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9.5. MRI검사 결과 좌측 경추동맥박리 소견을 보였음. ⑩스텐트 삽입 후 9.11. EVD를 삽입하고 9.26.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0.5. 간병계약 체결 후 간병을 받았음. ⑪10.30. 재활의학과에서 가정의학과로 전실하였는데, 11.2. 05:10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⑫좌측 천막 부위 경막하출혈, 우측 상악동 골절, 우측 외측하 분출골절, 우측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입었음. ⑬망인의 의식이 악화되자 11.2. 08:40 뇌 CT검사 결과 출혈량 증가를 확인하고 09:10 응급개두술 시행하였음. ⑭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11.11. 14:24 경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FIMS 시술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합병증은 아니나 시술 중 경추 경막에 주사기가 천자되어 경추의 경막과 지주막 안의 혈관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시술 후 지속적으로 강한 두통,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고, 뇌 CT검사 결과 뇌실출혈과 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경추부 지주막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 점, 좌측 동맥박리 소견이 있었으나 위 동맥류는 경막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두통, 오심 증상은 피고의 시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시술 수에 망인에게 발생한 두통, 오심, 구통 증 증상과 뇌 지주막하출혈은 수술 중 동맥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시술 후 경과관찰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시술 후 지속적인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FIMS 시술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닌 점, 피고는 망인에게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 투약하였을 뿐이고, 위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증상의 원인 확인을 위한 CT 또는 혈관조영술 촬영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망인이 퇴원할 당시 뇌지주막하 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시술 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시술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이 아니라 경막하출혈 및 망인의 사망 시기는 시술로부터 2개월 여 후이고 사망 당시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과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FIMS 시술의 방법 및 효과, 주의사항, 시술 합병증으로 두통, 현기증, 오심,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치료, 마취동의서에 망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시술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치료, 마취동의서를 망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망인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의 지도원리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출혈(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2-(5))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173,154,782원/ 일실퇴직금(80,365,29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7,464,055원(253,520,079운×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시술과 망인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시술 및 사고 후 경과,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124,478,433원), 자녀(82,985,622원) (5)**합계 : 220,464,0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