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002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요근 및 늑막부위 농양 발견되어 패혈증으로 균배양검사 결과 MSSA 동정되어 복강경 하 농양배농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부터 7.5.까지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차단술, 진통제 처방 등 치료를 받았음. ②7.7.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요근 및 늑막부위 농양이 다수 발견되었고, 신장기능 부전 및 고빌리루빈혈증 소견을 보였음. ③패혈증으로 다기관 부전 상태가 나타나자 균 배양검사 결과 균혈증 원인균으로 메타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상구군(MSSA)이 동정되었음. ④항생제 치료, 복강경을 통한 농양 배농을 시행하였지만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고, 7.22. MSSA 균혈증에 동반된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소독 및 멸균상태 유지 소홀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신경차단술 및 대요근구 차단술을 실시할 때 필터 니들을 처방하여 소독하고 무균 주사침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처치방법으로 판단되는 점, MSSA 균혈증은 대개 일차성 균혈증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알기 어렵고, 망인의 MSSA 균혈증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간경화 및 망인의 고령이 그 발생 및 진행상태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요근 등에 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무균처리상 과실을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진료 이전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간 이상 또는 농양 등 증상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신경차단술 등을 실시할 때 소독 및 멸균처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피고가 망인에게 신경차단술 등으로 인하여 MSSA 균혈증 및 농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