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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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합20706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딸꾹질, 구토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뇌교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양안 녹내장 및 시신경장애가 발생하여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딸꾹질, 구토 등 증상이 있어 2012.11.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MRI검사 결과 뇌교 부위 노경색 소견이 있어 12.3. 입원 조치하였음. ②12.4. 시력측정, 동공반응검사, 색각검사, 안저검사 등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시야검사, 형광안저검사를 실시하였음. ③초기 백내장으로 진단 후 혈액검사, 경동맥 초음파 및 심장검사 등 시행한 결과 뇌교 급성뇌경색을 진단하였음. ④항혈소판제를 투여하고 경과관찰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외래 추적진료하기로 하고 12.14.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⑤시력 감퇴로 인하여 12.18. F안과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양안 녹내장 및 시신경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 ⑥1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우안 시야 –32.9dB 상실, 좌안 시야 –11.79dB 상실 등 시야장애가 확인되었음. ⑦우측 망막중심동맥폐쇄, 녹내장 의증 등 진단하였는데, 2013.3.18.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양측 하지 위약감 및 대소변 장애를 보이자 요추 MRI검사 및 아쿠아포린4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우안 시력 완전상실, 좌안 시력 일부상실 및 보행실조 장애의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뇌 MRI검사 결과 시신경척수염 환자에게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뇌실 주위 및 피질하 백질, 수도관 주위, 뇌교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시야장애를 호소한 이후 실시한 뇌 MRI검사에 포함된 조영 증강 MRI검사 및 시력 측정, 동공반응검사, 색각검사, 안저검사, 시야검사, 형광안저검사 결과에서도 시신경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딸국질 이외에 다른 신셩학적 이상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시신경척수염 증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시속적인 딸국질이 발생하였으나 난치성 딸국질로 발현되는 시신경척수염은 매우 드문 경우여서 의료진으로서 시신경척수염 증상으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뇌고와 같은 뇌의 후순환계를 침범한 병변일 경우 딸국질과 시야장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의료진이 위 원고에 대하여 시긴경척수염이 아니라 뇌교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한 것은 진료 당시를 기준으로 적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의료진인 아쿠아포린4항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쿠아포린4항체 검사는 시신경염이나 척수염을 의심할 소견이 없는 경우라면 시야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데, 원고의 경우 각종 검사상 시신경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운동능력 장애도 당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의료진이 아쿠아포린4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척수 MRI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진료를 받기 이전까지는 운동 및 감각마비 증세를 호소한 바가 없었으므로 척수 MRI를 촬영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딸국질과 구토, 시야장애의 증상에 대하여는 뇌 MRI가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방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위 원고에게 아쿠아포린4항체 검사 또는 척수 MRI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척수염을 초기 진료 시 진단해내지 못한 데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