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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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4나200130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을 주소로 물리치료 및 적외선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어 조직 괴사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드레싱 등 치료하였으나 VRE 감염균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3세인 1994.경부터 당뇨를 앓던 중 2009.9.25.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였음. ②2011.2.21.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팔 저림 등 증세를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운동검사 결과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X-ray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촬영 결과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되었음. ④2.23.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경부 및 어깨 외에 양측 발등 부위로 적외선 치료를 실시하였음. ⑤2.24. 양측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물집이 더욱 크게 잡히며 부풀어 오르자 양측 발등 2도 화상이 확인되어 소독 및 드레싱을 실시하였음. ⑥2.26., 2.28. 소독 및 드레싱을 계속하여 3.2. 우측 발등 화상 부위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등 화상 부위에서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3.3. ㄱ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발등 화상 부위 4×3cm, 6×3cm 크기로. 좌측 발등에 12×3cm 크기로 상태를 확인 후 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⑧3.4. 입원 후 매일 드레싱을 실시하고 통증 조절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3.7. 양측 발등에 가피 및 괴사 조직에 변연절제술을 실시하였음. ⑨3.18. 추가로 괴사 조직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양측 발등에 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⑩3.24. 드레싱 유지가 잘 되지 않고, 3.26. 좌측 발등 드레싱이 밀리는 증상아 나타나며, 4.3. 좌측 발등 창상이 벗겨지고, 4.7. 좌측 발등에 심한 삼출물이 관찰되었음. ⑪4.12. 양측 발등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Comfeel을 사용한 드레싱을 시작하였음. ⑫4.27. 양측 발등 괴사된 창상 피부조직을 제거하고 우측 발등에 변연절제술 및 회전 피판술, 부분층 피부이식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⑬좌측 발등 단 족지 신전근과 단 무지 신전근을 이용한 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각 시행하였음. ⑭5.2. 화상 부위 중 회전 피판술을 시행한 곳 주위가 괴사되고, 5.4. 창상 주위가 벌어지자 5.16. 변연절제술 및 국소 피판술을 시행하였음. ⑮5.18. 창상이 감염증 소견을 보이고 삼출액이 나옴에 따라 창상 드레싱 및 소독액 침액 방식으로 드레싱을 계속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의 당뇨력, 면역억제제 복용 등 기왕증으로 말미암아 화상치료가 지연 및 악화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ㄱ병원에서 2차 입원치료를 받던 중 원고에게 당뇨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좌측 당뇨발이 병발하여 화상 부위와는 무관한 좌측 발 안쪽, 발가락 등에서도 괴사가 진행됨으로써 좌측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좌측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병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입게 된 화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므로 의료진 및 물리치료사의 위 과실과 원고의 현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 및 물리치료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물리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VRE균 감염은 화상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절단-IV-2),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9.3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8%(*기왕증 기여:40%) ④금액 : 78,520,1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7,364,953원 ②보조구비 : 2,231,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4,869,884원(108,116,47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5)*합계 : 74,869,8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2가합8909) ※금액변경 : 95,659,454원(1심판결)-> 74,869,88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