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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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 2014나20360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후 저산소증 및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산소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중뇌동맥 경색에 따른 우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 왼쪽 다리 저린감, 방사통 등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음. ②8.29. 및 9.1. 시행한 이학적 검사, 요추 X-ray검사, 요추 MRI검사 결과 제1-2-3요추간 퇴행성 척추질환, 제3-4요추간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후방전위, 요추-천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받았음. ③9.1. 고혈압 증상으로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수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혈소판 응집억제재인 아스피린의 복용을 금지시켰음. ④9.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6. 12:40경부터 15:50경까지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 등을 시행하였음. ⑤9.6. 19:30경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 92-94%로 측정되자, 흉부 X-ray, 심전도, 심근호소 등 검사결과 폐나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⑥21:00경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겨로가 PaO2 61.mmhg로 저산소혈증 증세를 나타내자 2L/min으로 산소를 투여하였음. ⑦21:05경 산소포화도 85%로 저하되어 산소를 4L/min으로 증량한 후 산포도 21:40경 97-98%로, 23:00경 100%로 회복되었음. ⑧수술 후 섬망 증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산포도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06:00경 산소 투여를 중단하였음. ⑨09:00경 의식이 혼돈 상태가 되었고, 의료진은 뇌병변에 대한 감별을 위해 뇌CT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⑩09:33경 심장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협진 결과 심장 부분은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여 10:56경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⑪흉부 X-ray에서 저산소혈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뇌 CT검사 결과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라 11:35경부터 13:10경까지 뇌 MRA검사를 받았음. ⑫13:03경 원고를 신경외과에 전과하고 13:50경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는데, 14:00경 기관내 삽관 및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항혈소판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2차 뇌부종에 대한 주기적 관찰과 치료를 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관련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년 전부터 보행시 요통 및 좌측 대퇴부 저린감 및 방사통 등 증상이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실시한 이학적 검사, 요추 X-ray검사, 요추 MRI검사 결과 원고에게 요추 1-2-3번 퇴행성 척추질한, 요추 3-4번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후방전위,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어 증상과 병증이 일치하였던 점, 감정의도 이학적 검사 및 X-ray검사상 요추 수술의 적응증이고 수술 전 검사결과 특별히 금기증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불필요한 요추 수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요추 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요추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요추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혈전 등 합병증을 초래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추 수술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집도의가 혈전의 발생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혈전 발생 사실만으로 술기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과 관련하여 감정의는 ‘뇌동맥 경화가 있는 환자에게서 자연히 발생하였을 가능성, 폐색전으로 인한 혈전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였고, ‘원고의 뇌경색 발생의 원인으로 혈전, 공기색전, 지방색전, 기존 협착의 폐색 등이 모두 가능하여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바,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뇌경색 원인이 혈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고령이라는 이유로 척추 수술로 인해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이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를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요추 수술 후 원고의 뇌경색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수술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검사 및 처치, 경과관찰 관련 진료상 과실 여부 : 요추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한 혈전 발생이 염려되는 어떠한 임상적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감정의도 원고에게 요추 수술 후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약했을 경우 혈전발생 위험성이 감소되었을지는 단정하여 예측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뇌경색이 혈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요추 수술 이후 혈전예방용 탄력스타킹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왕의 고혈압 증세를 가진 고령의 원고에게 요추 수술 후 혈전 및 이로 인한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감정의도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 장시간 척추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예견 가능한 주된 합병증은 주로 심혈관계, 호흡계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만으로 뇌경색을 곧바로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바, 심한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폐색전을 의심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100%로 유지된 이후 의료진은 간호순회하여 산소포화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산소공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원고가 숨을 잘 쉬는지, 발가락을 잘 움직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는 등 이유로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 진단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섬망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섬망의 치료는 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밝혀내고 그 원인된 질환을 치료함이 근본적인 치료방법인바,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다가 산소포화도가 90-91%로 저하되자 다시 2L/min 산소를 투여하고 회진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산소포화도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하여 뇌 CT, MRI촬영 등을 지시하고 시행하면서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는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과정을 거쳤는바, 검사 지시나 시행 등 사이에 특별히 시간이 지체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의식저하 증상을 섬망으로 판단하고 경과관찰을 진행다가가 뇌 MRI, CT검사 등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혈전용해제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정맥 내 혈전용해술은 수술 후 14일 이내인 경우를 시술의 금기사항으로 보고 있는 점, 감정의는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6시간 내에 혈전제거술 등 신경외과적 치료를 시작하였다면 허혈성 상태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뇌경색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3시간 또는 6시간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의료진의 뇌경색 진단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 진단 시점상 이미 뇌경색 발생 3시간 또는 6시간이 경과하여 혈전용해제 투여나 혈전제거술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위 회신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하거나 혈전용해술을 이용한 치료를 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요추 수술 전 기왕의 고혈압 증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원고에게 요추 수술을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을 하는 아스피린의 복용을 금지한 사실, 의료진이 아스피린의 복용 중단을 지시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 요추 수술 후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아스피린 복용 중단 또는 혈전예방용 약제인 저분자량 헤파린의 미투여에 따른 혈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아스피린 복용 중단 등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딸로부터 요추 수술과 관련하여 ’마취에 따른 직간접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요천추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수혈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각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요추 수술로 인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요추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50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