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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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868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변형으로 양손 저림 증상을 주소로 검사결과 척추후만증 및 척수연화증 소견이 관찰되어 척추교정술 등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1개월경 낙상하여 경추 변형이 발생하였는데, 2013.11.13. 6개월 전부터 양측 손의 저림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 검사상 경추 제5-흉추 7번 부위 결핵성 척추염으로 유합된 상태로 척추후만증 및 척수연화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12.12. 우측 팔다리가 저림, 다리 떨림, 고개가 숙여지고 숨가쁨 등 증상을 호소하고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음. ④2014.1.16. 수술 및 수술 후 하지마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결정을 하였는데, 2.27. 내원하여 수술을 연기하였음. ⑤4.7. 수술을 위한 입원 후 협진교수 부재로 수술을 연기하여 퇴원하였는데, 6.30. 입원하여 목이 숙여지고 자다가 다리의 경련이 발생하였음. ⑥양 손끝 저림, 수면 어려움 등 증상이 심화되어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였는데, 7.2. 척추체 제거술, 경추 7번-흉추 11번 부위 유합술로 후방감압술 및 척추교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⑦수술 중 척수신경 보호를 위하여 유발전위 모니터링을 실시 중 좌측 척추체 제거술, 추간판 제거술, 척추 종판준비술 후 체성감각유발전위 및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모두 소실되었음. ⑧7.2.. 18:31 의식 및 상태가 회복되며 하지 위약감 소견을 보이고, 22:27 기관내관을 발관한 이후 23:30 상태 호전이 없고 저림감은 수술 전과 동일하였음. ⑨7.3. 00:20 CT촬영 결과 척추변형은 잘 교정된 상태로 특이적 소견은 없었고 경추 5번-흉추 7번 부위 아래 흉추 8번 부위 신경이 일부 압박되고 있는 상태가 의심되었음. ⑩15:14부터 16:22까지 양측 흉추 8번 골극 제거술 및 감압술 등 시행 받았는데(2차 수술), 현재 원고는 사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은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최초 내원시 결핵성 척추염에 의한 하부 경추 상부 흉추 간 후만변형, 돌출된 유합척추체에 의한 척추 압박, 척추관 협착 등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1차 수술 중 신경감시장치상 유발전위가 소실되자 의료진은 혈관 혈압을 높이고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척수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 수술을 계속 진행한 점,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은 하경추 상흉추 이전 결핵성 후만증으로 뭉쳐진 기형 척수가 제거되면서 정상 척추체인 흉추 8번 후상방 골극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척수를 압박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흉추 척수는 혈행이 아주 취약하여 기계적 압박 이외에도 척수 연화의 경미한 혈행적 저혈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직후에 원고의 사지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에게 발생한 사지마비의 악결과가 의료진의 1차 수술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2. 2차 수술이 지연된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종료 후 의식 및 상태가 회복되면서 하지 위약감 소견을 보이고, 기관내관을 발관한 이후 상태 호전이 없이 명치 아래로 감각이 없고 저린감은 수술 전과 동일하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CT촬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 척추변형이 잘 교정된 상태로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흉추 8번 부위에서 신경이 일부 압박되고 있는 상태가 의심되어 2차 수술을 결정한 점, 2차 수술 전까지 원고에게 승압제를 사용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스테로이드 약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 후 신경 감압을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차 수술의 내용 및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