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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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3가합1726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좌측 상하지 마비증세로 내원 급성뇌경색 진단 하에 혈전용해제 투약의 혈전용해술 시행 및 재활치료 중 좌측편마비 발생하여 감압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6. 18:40 좌측 팔다리 마비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로 20:0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의식상태는 명료, 구음장애, 좌측편마비 증세를 보였음. ②글래스고 혼수척도(GCS) 개안반응 4점, 언어반응 5점, 운동반응 6점으로 각 평가 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음. ③20:06 뇌 CT촬영 결과 기저핵부위 뇌경색 흔적이 있었고 뇌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11 우측 중대뇌동맥 및 전대뇌동맥 분포 부위에 다발성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20:04 채혈 및 혈액검사 후 증상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하여 혈전용해제 액티라제를 투약하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⑤21:20 액티라제를 전체 용량의 절반만 정맥으로 투약한 뒤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술 계획을 변경하였음. ⑥21:40 액티라제를 투약하기 시작하여 22:10 중단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는데, 22:50 뇌혈관조영술을 통한 혈전용해술를 실시하였음. ⑦수술 후 원고는 좌측편마비 증세를 보였고, 9.8. 근력은 좌측 상지 G0-G1, 좌 하지 G2 수준이었음. ⑧9.10. 좌 상하지 모두 G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9.17.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10.9.부터 물리치료를 받았고, 10.15. 보조기를 맞추어 재활운동을 하였음. ⑨9.19. 좌측 상하지 근력은 G0 수준이었음. ⑩11.8.부터 좌측 상하지 근력이 모두 G4 수준을 향상되었고, 11.12.부터 휠체어를 타는 것이 가능해졌음. ⑪11.14. 작업치료시 미세한 운동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으나, 독립보행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11.21. 17:00 복도에서 보행연습을 하던 중 넘어져 약 5분간 의식을 잃었음. ⑫뇌 CT, MRI촬영 결과 우측 뇌 경막하출혈, 경막외혈종 및 두개골 결손이 관찰되어 감압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음. ⑬수술 후 항혈소판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였던 탓에 출혈이 조절되지 않았고, 11.22. 혈종게거술 및 두개성형술을 받았음. ⑭11.24., 2013.3.28. 감압두개절개술 및 두개성형술을 받았는데, 5.20. 뇌병변으로 인하여 자립 일상행활 필요동작이 불가능한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액티라제 투약 지연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액티라제 투약이 가능하게 된 시점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시부터 약 2시간 1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액티라제의 용법상 권고되는 투약시기이자 좋은 예후가 기대되는 발병 후 3시간 이내였던 점, 진료기록 감정결과 내원 초기에 촬영된 뇌 CT, MRI영상 결과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초기에 정맥 내 혈전용해술만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고 원고들에게 정맥내 혈전용해술만 하더라도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원고는 뇌경색 발병 후 3시간이 경과할 무렵 수술을 위해 액티라제를 전체 용량의 절반만 투약받았음에도 불고하고 병변 부위 혈전이 제거되는 효과를 보았던 점, 의료진이 액티라제를 제때에 찾았더라면 원고의 뇌경색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액틸제 투약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치 방식을 액티라제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위험부담이 더 높은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병용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에게는 약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액티라제 투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이 액티라세 투약을 지연한 주의의무 위반과 낙상사고 및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 장비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설비 등을 갖추고 있었고, 의료진은 응급실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혈전용해술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까지 확인하였던 점, 뇌경색이 진행 중인 원고를 피고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그 병원으로 하여금 다시 뇌경색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필요한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병원에서 혈전용해술을 받는 것보다 반드시 더 신속한 치료를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액티라제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전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관련, 1)치료 및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 원고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원고에게 액티라제를 투약할 것이라는 점, 뇌혈관조영을 통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액내 혈전용해술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니다. 2)낙상사고 예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기간 동안 약 10회에 걸쳐 원고 및 보호자에게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뇌병변장애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인성 뇌출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금액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8,623,084원 ②보조구비 : 803,0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06,662,14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38,613,458원(257,423,059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5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4(각 75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 내용, 제반 사정 (6)*합계 : 48,613,4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