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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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3가단3523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손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 후 재홀치료실의 치료 병상에 누워있던 중 전열기능에 의한 우측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손상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및 치료 중 2011.8.24. 오전 재활치료실에서 치료 병상에 15분 정도 누워있었음. ②병상에 있던 전열기능으로 우측 엉덩이 3도 접촉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치료실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치료실에 있는 통증 치료 병상에는 치료 목적으로 전열기능이 있고 그 온도 및 사용시간으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 원고는 당시 척추손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중이었는데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하반신 감각에 이상이 있어 일정 온도에 상당한 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에도 위 치료실 이용 시 병상 전열기능으로 인한 화상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주위나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입원한 환자인 원고의 보호자에 관한 주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적인 특성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59,930원 ②향후치료비 : 6,567,123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787,62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800,074원(14,500,18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정도 및 특성, 치료기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과실 정, 제반 사정 (5)*합계 : 17,800,0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