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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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4가단26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무지외반증 통증으로 내원 및 건막류절제 골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에 내원 후 천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17. 좌측 무지왼반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3.28. 근위 중족골 갈매기형 절골술, k-강선 고정술, 외측 이완술, 건막류절제 골이식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어 4.20. 퇴원한 후 4.21. 다시 입원하였다가 5.21. 퇴원하였음. ③7.27. ㄱ대학병원에서 진료결과 천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및 수술 후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에게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에 재입원한 후 감염 유무를 알 수 있는 백혈구 수치와 그 성분비율, 적혈구 침강속도, C반응단백검사 등과 발의 단순 방사선촬영을 시행한 점, 원고가 재입원 당시 시행한 검사결과 활력징후표에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나 수술 후 급성 감염을 의심할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ㄱ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천비골신경병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전도 검사는 신경병증 진단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점, 원고가 재입원 후 안정, 거상, 냉찜질, 상처관리, 투약 등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재입원 후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치료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실시할 때 천비골 신경의 가장 내측 분지를 손상하기 쉬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술로 천비골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결국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시행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은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내용 및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원고가 수술을 하게 딘 동기,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