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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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4가단1000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9세 |
| 사건요약 | 수지 창상에 대한 봉합술 후 손가락 밴딩 치료를 받았으나 혈류순화장애로 치료 부위 괴사로 인한 성장판 손상, 수지단축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9개월인 2011.4.20. 피고의원에서 좌측 제3수지 창상에 대한 봉합술 받은 후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음. ②4.23. 손가락 밴딩 부위에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손가락 괴사로 원위지골 성장판 손상, 수지단축, 손톱소실, 모양변형, 색소침착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과실을 살피건대, 유아를 진료함에 있어서는 유아의 신체적 특성에 알맞은 충분한 부작용 방지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혈류순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맞게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과실로 원고에게 수지단축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3수지(수지단축, 변형, 색소침착)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28% ④금액 : 12,943,10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32,110원 ②향후치료비 : 17,694,53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수술 경위, 피고의 치료과정 및 과실정도, 치료 경과, 사춘기 등 장기간 추상으로 겪을 정신적 고통, 기타 사정 (4)*합계 : 39,988,8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