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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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5119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술 시행 후 녹농균 감염으로 인한 어깨통증 및 관절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7.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2.31. MRI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②2011.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은 후 1.10. 퇴원하였음. ③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합사를 제거하고, 2.7. 상처 연고를 받은 후 2.14., 3.14. 각 내원 및 경과를 확인받았음. ④5.19. 2주 전부터 우측 어깨 수술부위가 붓고 피부표면이 튀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6.28.부터 6.29.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 화농성 관절염-어깨부위 진단을 받은 후 6.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2.1.10. 퇴원하였음. ⑥일반혈액검사 결과 ESR 및 CRP 수치는 각 증가하였고, 7.25., 10.11., 11.14. MRI촬영 결과 골수염이 발견되었음. ⑦원고는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 중 병원감염의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7일 만에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세균배양 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점, 진료기록감정결과 녹농균 감염 일시를 고려하면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오염, 수술기구로부터 오염 등 수술 중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감정한 점, 통상적 골수염의 발병 원인은 균의 침투로 인한 관절 감염이 골수염 형태로 진행하고 감염의 경우 봉합한 인대가 뼈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하여 봉합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병원의 감염대책위원회에서 1차 수술과 같은 관절경 등 이용한 정형외과 수술환자의 유행성 감염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1차 수술에 사용되는 관절경 등 수술기구에 대한 화학적 멸균을 권고한 점, 피고의 주장대로 구두로 보고하였더라도 감염대취위원회 회의록에 기재가 있어야 함에도 회의록에 이에 관한 기개가 없는 사정, 관절경 등 수술기구에 대한 화학적 멸균 조치 이후에 정형외과 수술환자의 유행성 감염이 조절된 사정을 고려하면 1차 수술에 사용된 수술기구 등에 균배양이 되지 아니하여 수술기구 등에 의한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기구 등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과정에서 병원감염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감염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세균배양검사를 하여 녹농균 확인하고 감염내과와 협진을 통해 소독, 항생제 투여 등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한 점, 1차 수술 이후 감염이 발생하자 감염 조절을 위하여 2차 수술과 3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감염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감염, 출혈, 신경손상, 통증, 재발, 재손상, 관절경직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감염에 대한 치료방법, 예후, 치료계획, 전원,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설명 관련하여 의료진이 병원감염 발생 후 감염내과와 협진을 통해 감염치료를 하고 감염관리를 위하여 2,3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으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병원감염으로 인하여 운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원고의 청구를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회전근개 파열의 자연경과의 경우 운동제한 가능성이 50% 이상 이르고 회전근개 수술 후 재파열율은 일반적으로 30%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어깨(맥브라이드표 견관절 II-A-2), 운동제한, 상완신경총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영구) ④금액 : 71,335,413원 (2)기왕치료비 : 19,063,138원 (3)기타 공제액 : 3,713,108원(입원진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119,565원(90,398,55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 경위, 의료진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치료 경과, 후유장해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3,406,4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3가합80)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