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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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홍성 2013가단1148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작업 중 우측 제1수지 분쇄골절을 입어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을 옮겨 입원 후 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악화로 타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7. 17:00 비닐하우스에서 망치로 쇠말뚝을 박던 중 우측 엄지손가락을 내리쳐 부상을 입어 17:56 C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제1수지부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드레싱 후 항생제 주사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투여받았음. ③19:14 ㅅ대학병원에 수술을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수술이 불가하여 21:10 퇴원하였는데, 21:2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개방성 분쇄골절 진단 하에 입원 후 22:15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았고, 5.8. 11:00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⑤5.17.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6,090/㎕, CRP 0.09mg/㎗, ESR 1mm/hr로 츠정되었고, 5.24.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찌릿함과 욱신거림을 호소하였음. ⑥5.22.까지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던 중 5.23. 항생제를 경구로 변경하였고, 5.23.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5,950/㎕, CRP 0.06mg/㎗, ESR 3mm/hr로 측정되었음. ⑦5.26. 10:30 X-ray 촬영 후 고정핀을 제거하였는데 수술 부위에서 농치 배출되었고, 11:30 진통제를 투여받았음. ⑧16:00 I병원에 내원하여 골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한 후 5.27.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각 받았음. ⑨5.31. 균배양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자 6.1.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고, 6.2. 전원 및 입원하였음. ⑩6.3.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6.24. 지연봉합술을 각 받은 후 7.2. 퇴원하였는데, 10.13. 다시 입원하였음. ⑪10.14. 우측 제1수지 근위축 및 변형으로 인한 금속핀 재고정술, 자가장골 이식술, 전층 피부이식술을 받고 10.2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미시행 여부 : 피고가 수술 당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점이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수술 당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개방성 골절 및 연부 조직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의 손상으로 골절부가 외부 공기와 교통되어 있어 감염 위험성이이 높으므로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기 으ㅟ하여 손상 후 가능한 빨리 변연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점, 개방성 골절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염증, 골수염인 점,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었으며, 균배양검사엣 녹농균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골수염이 악화되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골수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골수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 장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장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인은 수지 말단부 열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수술 이후 간헐적으로 수술 부위가 욱신거린다고 호소하였고 부종이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이전까지는 농이 배출되지는 않은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부터 원고가 퇴원한 날까지 매일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던 점, 고정핀 제거 후 수술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었으나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피고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피고가 균배양검사, 항생제 투여 등 감염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이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지연봉합술 미시행 여부 : 상처를 입은 지 6시간에서 1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항생제 치료를 했다면 일차봉합을 할 수 있으며 특히 1형 수부 개방성 골절의 경우 손상된 조직이라도 일차봉합을 할 수 있는 점, 위 사고로부터 18시간이 경과한 무렵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수술 전부터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진 점, 감정인은 원고가 1형 수부 개방성 골절에 해당하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일차봉합을 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부실한 고정술 시행 여부 : 수부 개방성 분쇄골절은 골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원상 복구가 어려우며, 뼈 조작을 맞추어도 골편 크기가 작아 고정이 쉽지 않은 점, 손가락 골절의 유합 기간은 4주에서 16주까지 골절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골절에서의 부정유합시 수술적 치료 판단은 적어도 골절이 생긴지 6개우러에서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고려되지 않는 점, 감정인은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정유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방성 분쇄골절의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병원에서 전원한 이후 5개월가량이 경과한 무렵 ㄱ대학병원에서 금속핀 재고정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부실한 고정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정유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를 허위진단서작성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대진신문 과정에서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와 보호자에게 원고의 증상, 상태, 수술방법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가 수술 후에 수술승낙서를 변경기재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보호자 등에게 원고의 증상, 상태, 수술방법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초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어 치료하던 중 골수염이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모지관절(맥브라이드 표 제1수지 I-3-a), 6급장애 ②기대여명 : 51.9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영구) ④금액 : 53,108,800원 (2)기왕치료비 : 3,990,3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129,754원(57,099,180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176,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1,305,7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