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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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단3357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검사결과 우측 팔꿈치 관절 내외측 석회화 건염 등 판독되어 관절경 및 유리체 제거, 활액막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 및 주상골 근위부 불유합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손목에 통증이 있어 2011.4.21. E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었음. ②2011.5.~6.경 큰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받고, 2012.4.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손목, 어깨, 허리, 우측 팔꿈치에 X-ray 및 CT촬영 검사를 받았음. ③우측 팔꿈치 관절 내측과 외측에 석회화 건염이, 팔꿈치 관절 중 상완-요골 관절 내에 유리체가 있는 것으로 판독하였음. ④우측 손목, 우측 어깨 통증은 유리체로 인한 테니스엘보 현상에 의한 다발성 만성통증으로, 허리 통증은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⑤허리 부위 통증에 대하여 주사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5.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5.4. 우측 팔꿈치 관절경 및 유리체 제거, 활액막 절제수술을 받은 후 허리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5.8. 2차 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⑦통증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22. H병원으로 옮겨 신경전도검사 결과 요추 5번 신경뿌리병증 소견을 받았음. ⑧회음부 주위 감각 이상을 느낀 이후 7.5. 성기감각이 무디고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계속 나올 뿐 소변 줄기가 약한 증상이 나타났음. ⑨비뇨기과에서 배뇨장애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증상 호소를 계속하자 7.18.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였음. ⑩8.27.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하지 통증이 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았는데, 9.17. 우측 손목에 X-ray촬영 검사를 받고 주상골 근위부 불유합 진단을 받았음. ⑪10.16. 골절유합 및 자가 장골 이식술을 받아 손목 통증 증상이 완치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신경차단술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요통 및 우측 하지 동통을 호소하였는데 원고가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척추관협착증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차단술은 통상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등의 신경압박을 보이는 병변이나 요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술인 점, 척추관협착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40대나 50대에 증상이 발생하는데, 요천추부 막연한 둔통과 뻣뻣함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를 나이에 따른 자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불편을 감수하며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되는 점, 신경뿌리병증은 신경뿌리의 자극에 의한 증상이나 마비 등이 초래되는 증상으로서 통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의 압박 또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의 압박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하며 신경근의 염증성질환이 발생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신경차단술이 있은 후 원고에게 시행된 H의원의 근전도검사 결과에서도 원고의 현 증상이 원인으로 볼 만한 특히 소견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하지 방사통 또는 신경뿌리병증이 신경차단술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부주의한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양하지 방사통과 대소변 장애의 증세가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의료시설 등이 우수한 대형종합병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우측 팔꿈치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부터 우측 팔꿈치 부위 등 통증과 함께 우측 손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우측 팔꿈치 부위에 대하여는 CT촬영 검사를 실시하여 외측 상과염 진단을 하고, 유리체 제거를 위한 관절경 수술을 실시하였을 뿐 우측 손목 부위 통증에 대하여는 X-ray촬영 검사를 하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우측 팔꿈치 부위에 발생한 외측 상과염 등에 따른 부수적인 증상 내지 원고의 직업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고 판단하여 보존적 요법으로서 보조기 착용 및 증식 치료만을 실시한 채 그 후 수개월 동안 원고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CT촬영 검사를 포함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우측 팔끔치 부위에 관절경 수술 이후 우측 손목의 통증이 지속되자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X-ray검사를 통해 우측 주상골 근위부 불유합 진단을 받고 골유합 및 자가 장골 이식술을 시술받은 후 우측 손목의 통증이 소멸한 점, 피고는 원고가 우측 주관절 부위 관절경 수술 이후에도 수개월간 우측 손목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여전히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보존적 요법만을 실시한 채 CT촬영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우측 주상골 골절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ㅇ대학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손목 부분에 대한 주상골 근위부 불유합 증세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고 완쾌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위 증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는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오진으로 인하여 ㅇ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쾌할 때까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