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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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2318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좌측 허벅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내전근 근육파열 진단 하에 약물 주사 후 전기치료 등 시행 후 환부 통증이 지속되자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입원 치료 중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10. 수영장에서 물놀이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6.13.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진찰 결과 외상이 없고 골반 및 고관절 부위 X-ray촬영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좌측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자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였음. ④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전기치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를 시행 후 환부를 테이핑하여 귀가 조치하였음. ⑤망인은 귀가 후 환부 통증이 계속되고 멍이 생겨 출혈이 있자 6.14. 11:29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⑥좌측 허벅지 안쪽 피부 일부가 청색으로 변하고 수포가 터져 피부 표피층이 가로세로 10×10cm 가량 손상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⑦촬과상에 대한 드레싱을 한 다음 입원 조치하여 항생제 치료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당검사 결과 586mg/dl로 측정되었음. ⑧17:10 처치실에서 환부를 다시 진찰한 결과 좌측 허벅지 부위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부분적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⑨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한 후 20:46 혈당수치가 369mg/dl로 다소 낮아지자 ㄱ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⑩23:00 글리민 1정을 추가로 투약 지시한 후 23:00, 6.15. 01:00 각 문병 중이던 직장 동료들에 의해 망인이 식은땀을 흘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⑪동료들이 돌아간 후 03:22부터 03:46까지 혼자 걸어 엘리베이터로 주차장까지 이동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을 하고 5층 병실로 돌아왔음. ⑫동료 한명이 05:00 다시 찾아왔다가 망인이 병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05: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음. ⑬119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망인은 이미 의식,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없고, 사후 강직 및 복부, 안면부, 팔 등에 시반이 형성되었음. ⑭구급대는 망인을 후송하여 05:17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사후 강직이 매우 심하고 생명징후가 없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부검소견상 3개의 관상동맥 중 원심장동맥 아래내림가지와 우측 심장동맥에 고도의 동맥경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심근경색에 동반되는 심근의 허혈성 괴사나 섬유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부검소견상 회농연쇄구균의 검출, 고도의 그람양성구균, 급 만성 염증세포 침윤, 피하지방조직 및 연조직의 괴사, 장기부전 등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과 패혈증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 중증의 패혈증 환자라도 정상적인 백혈구 수나 정상 체온 및 호흡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는 점, 감염이 있더라도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면역 저하 등의 특성에 의하여 감염 초기에는 백혈구 수치가 잘 상승하지 않고 뒤늦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고열, 호흡곤란 등 전형적인 패혈증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 등 의료진이 입원 중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의 발현과는 무관하게 기왕의 심장질환으로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으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원고들의 추가 주장 관련하여, 가)당뇨치료를 소홀히 한 채 물리치료를 시행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오래 전부터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괴사성 근막염의 경우 상처 없이도 발생가능하며 특히 상당 기간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괴사성 근막염의 임상 경과는 대개 3-5일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3일 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고 돌아온 후부터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으므로 이미 괴사성 근막염에 이환된 상태에서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뇨병은 괴사성 근막염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1-2일간의 고혈압 상태보다는 수 개월간 잘 조절되지 않은 고혈당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물리치료에 앞서 일회적인 당뇨치료를 시도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망인에게 시행한 물리치료가 필연적으로 상처를 동반한다거나 그 시술 방법이나 내용상 당뇨병 환자에게 금기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뇨치료를 우선하지 않고 망인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그 결과 망인에게 상처가 유발되어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직장동료가 병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119 구급대가 피고의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19 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사호 강직 및 복부, 안면부, 팔등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119 구급대가 망인을 후송한 H병원에서도 망인이 사망한 지 오래 지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직장동료에 의해 발견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추정되므로,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미시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물리치료 및 테이핑 요법은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물리치료로 인한 상처 발생의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의 위험성 부분까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액검사센터를 거쳐 망인의 사망 후에야 보고되었고 보고절차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로서는 망인의 증세를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단하지 못하였던 상황이므로 피고에게 괴사성 근막염의 경과 및 패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도 설명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흡연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워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력이 괴사성 근막염의 예후와 패혈증의 진행 경과, 사망의 악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여겨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택시 운수업) ③금액 : 172,638,11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7,323,800원 ②기왕치료비 : 300,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6,052,542원(180,262,714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3,368,980원), 자녀2(각 15,579,320원) (6)**합계 : 72,052,5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86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