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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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71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80세 |
| 사건요약 | 고령의 당뇨 등 기저질환자의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중 다량의 출혈로 상태 악화되어 타과 협진을 받았으나 다발성 뇌경색 진단 및 폐부종 위험 단계로 확인되어 중환자실 치료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 당시 80세로 당뇨, 고혈답 등 기저질환이 있고 담낭절제술, 양안 백내장 수술,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만성 중이염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있음. ②5.10.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무릎 단순 X-ray촬영 검사결과 우측 무릎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였음. ③심전도 검사 후 비정상 심전도 소견, 12유도 심전도 검사상 정상 동성 리듬 및 티파 이상 소견을 확인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틴 키나아제, 크레아틴 키아나제 심근형 수치는 정상 범위 내이지만, 미오글로불린, 트로포닌 아이 수치는 정상범위를 초과함을 확인하였음. ⑤5.14. 09:10부터 10:55까지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중 다량 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실에서 800cc 수혈 후 골시멘트 이용 우측 슬관절 고정시켰음. ⑥수술을 마친 후 다량의 출혈이 있었음을 이유로 외과계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으며 수술 직후 망인의 의식상태는 양호하였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 ⑦5.14. 21:05 수면약제 졸피람 10mg을 투약하였고, 5.15. 00:00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02:00 심전도 검사장치를 떼어내려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음. ⑧03:30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03:30 정신부열병 등 치료 약제 큐티핀정을 처방하였음. ⑨04:00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였고 12:25 신경정신과 협진의뢰를 하여 12:25, 21:00 정신분열병 등 치료 약제 리페리돈정과 큐티핀정을 처방하였음. ⑩5.16. 오전 신기능 저하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08:54 신장내과에 협진의뢰를 하였고, 11:34 신경정신과에 협진의뢰를 하였음. ⑪12:22 순화기내과 협진의뢰 후 13:12 심장 색전 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17:00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근경색 상태가 혈압저하와 폐부종을 동반하여 위중 상태(최고단계) 진단을 받았음. ⑫18:00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패혈증,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급성 신부전, 당뇨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⑬5.18. 일시적으로 의식상태 호전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 체온상승, 외상상태로 인한 욕창, 폐렴 등 증세를 보여 7.4. 15:51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심전도 검사결과표 상단에 비정상적 소견일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결과보서상 티파 이상이라고 체크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심장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망인은 당뇨과 고혈압을 동반한 고령의 환자이므로 허혈성 심질환 등 발병가능성이 있었으며 긴급수술을 시행할 만한 적응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수술시행 전에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순화기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에 단순히 협진의뢰만 하였고, 망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추가 정밀검사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2. 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합병증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설명할 정도로 망인에게 합병증 발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미리 인식하고 있었고, 수술 전 협진의뢰를 실시하여 이미 수술기간 동안 검사를 시행하고 위험성을 알릴 것, 수술 전후로 심전도 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고령임을 감안하여 체액 과다에 주의할 것 이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을 지행하는 과정에서 1,100cc 정도에 이르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실에서 800cc를 수혈한 후 수술 당일과 그 다음날 계속하여 수혈과 수액을 주입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과 폐, 신장 등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상태였음에 불구하고, 의료진은 수술 당일 수술 전부터 망인의 심정도 결과에 이상이 있었고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수술 직후 상황이어서 망인의 신체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경계 또는 정신병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람정을 권장량보다 많은 10mg을 투여하도록 하였다. 수술 직후 망인의 호흡이 정상적이었으나 수술 다음날 호흡곤란을 일으켜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부착하게 되었고, 심전도 검사상 비정상적 소견, 심박수 109로 증가하는 빈맥, 정상적 피파가 나타나지 않는 등 심방세동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는바, 그 즉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뇨제, 강심제, 산소투여 등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원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의료진은 위 비정상적 심정도 결과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신장내과 협진의뢰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병 및 악화되게 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검체검사 결과 심근효소수치가 월등하게 높아졌고, 심근경색 발생 후 최소 6-12시간이 경과하면 위 심근효소치가 상승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이미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음에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망인의 소변량이 줄어들며 신기능이 더욱 저하되자 신장내과에 협진의뢰를, 섬망증세, 계속 자려고 하는 등 의식이 처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신경과에 협진의뢰를 하였다가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신경과 협진결과에 따라 비로소 순화기내과에 협진의뢰를 실시하여 뇌경색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이미 그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게 하였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수술 동의할 당시 대리서명의 형식을 취하였고, 그 대리서명 사유가 환자 본인의 승낙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마취동의서는 망인이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에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 의료진이 수술 전후의 제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상태에 빠져있음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근경색 및 뇌경색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의 악화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함으로서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합병증 발병 및 진행사실을 하루라도 일찍 파악하고 보다 적절한 처치를 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수술 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뇌경색, 심근경색 등 합병증 발병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7,411,5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705,750원(7,411,5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6,666,666원) (5)**합계 : 48,705,7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