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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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나500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등산 중 우 상완골 분쇄골절을 입어 2차례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부위 불유합이 발생하여 소파술과 변연절제술 등 재수술을 받게 ebla.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08.3.2.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을 입고, 3.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7.21. 소외병원에서 검진결과 수술 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9.24. 골이식술 및 재고정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10.29. 원위 장완골 금속판 제거, 장골가관절증 절제와 장골 이식의 원위 상완골 골유합술과 금속판 절골술을 받았음. ④2010.4.15. 소파술과 변연절제술, 7.13. 금속판 제거술, 8.26. 소파술 및 외부고정술, 8.27. 소득을 받았음. ⑤이후 ㅅ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등 우 상완골 골수염이 치유되고 상완골 골절부 골유합도 이루어졌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1)불유합에 대한 과실 여부 : 원고의 상해는 관절 내 분쇄골절로 불유합이 발생하기 쉽고, 위축성 불유합이어서 부족한 고정력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상해와 같은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경우 피고가 1차 수술로 한 것과 같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중 금속판 내고정술 등 다른 수술방법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점, 골절 후 골유합 과정에서 불유합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관절 내 골절이거나 분쇄골절인 경유, 환자가 고령인 경우, 손상 당시 골절편의 전위가 큰 경우, 골절 정복 후 내고정 불완전한 경우, 골절편의 혈액공급이 불량한 경우, 골절 정복 후 내고정 불완전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다른 수술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골수염에 대한 과실 여부 : 소외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은 첫 번째로 한 수술을 제외하고 모두 염증과 관련된 수술인데 두 번째로 수술을 할 때에는 염증이 외측 금속판까지 도달되어 있었으므로 골수염을 포함한 감염은 두 번째 수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으로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할 당시 이미 골수염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피고는 내고정술 및 뼈이식술 등 골유합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감염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여야 했으므로, 첫 번째 수술을 할 당시에는 골수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고가 소외의 첫 번째 수술 이후에 골수염에 감염된 것이라며 이는 피고의 진료행위가 아니라 소외가 한 수술이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골수염의 발생원인은 다양하고 견고한 고정과 골수염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알려져 있지 않다. 3)우 상완부 단축, 우수부 척골 신경 부분 마비에 대한 과실 여부 : 우측 상완부 단축은 분쇄골절, 골수염, 불유합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데, 피고의 과실로 불유합이나 골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인정되고, 우수부 척골신경 마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진료행위가 아닌 소외의 진료행위에 의하여 우수부 척골신경 마비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우 상완부 단축이나 우수부 척골신경 부분마비에 대하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와 부대항소도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2가단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