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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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536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후방 및 종아리 부위 열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근육봉합술 및 혈관문합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를 받았으나 족지 감각이상 및 구획증후군 의심 하에 전원 조치 및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우측 무릎 후방 부위 및 종아리 부위 열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중 2012.6.30. 9:15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혈관조영 CT검사 등 실시 후 13:40부터 17:35까지 근육 파열에 대한 근육봉합술 및 슬와동맥 파열에 대한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③17:50 중환자실로 옮겨져 19: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 통증을 소소하였고, 7.1. 1:30, 4:30 진통제를 투여 받았음. ④6:30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 받은 후 9:20까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9:20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4:15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도 요청하였으며 23:00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은 후 7.2. 6:30 재차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피고의 지시로 간호사는 원고의 우측 족지 순환, 감각 및 운동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우측 4족지를 제외한 나머지 족지의 감각이 없었음. ⑦우측 4족지의 감각도 없는 것을 확인 후 구획증후군을 의심하여 혈관조영검사를 실시하였고 11:55 근막절재술을 시행하였음. ⑧7.3.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1.16.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획증후군으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근육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음. ⑨9.5. 피부이식술 및 봉합술을 받았으며, 10.30. 우측 족관절 첨족 변형에 대한 아킬레스건과 족무지 굴곡건 연장술을 받았음. ⑩현재 원고는 우측 하퇴부 대부분 조직을 제거한 상태로 일상생활 중 우측 다리 통증 및 불편감을 느끼며 족관절 강직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는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에 의해 통증이 감소되는 반응을 보였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의료진이 위약인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자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는 구획증후군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인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외상 상태와 수술의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수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말초신경의 기능 부전 상태에 의해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구획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없는 점과 통증 양상 등에 비추어 위 시점 이전에 조직압을 측정하거나 즉시 근막절개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수술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원고의 우측 하지 순환 상태와 움직임, 감각기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원고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보고받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수술 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수술 후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관찰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붕대를 계속 유지한 것을 가리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에게 구획증후군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4가합204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