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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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712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신경성형술, 추간판제거 및 성형술 등 시술을 받은 후 신경차단술 및 신경응고술을 받았으나 퇴원 후 타 병원에서 요추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받은 후 발목 통증과 감각저하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경 좌우 팔꿈치 부위 저림과 물건을 들 때 극시한 통증을 느껴 2.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②3.8. 요추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3.13. 요추 제4-5번간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3.15.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3.17., 3.31. 요추 풍선신경성형술을, 4.5. 요추 제4-5번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5.16. 요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각 시술받았음. ④6.1. 요추 풍선신경성형술을, 6.8., 7.27., 9.4., 10.25. 각 요추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신경응고술을 시술받았음. ⑤11.3. 퇴원한 후 11.6. F병운에 입원하여 11.7. 전신마취 및 후방접근 요추 제4-5번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음. ⑥11.15. 다시 피고병원에 재입원한 후 2018.3.23. 퇴원하였는데, 현재 좌측 발목 통증과 감각저하, 저린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내원 후 간호기록에 ‘주요호소증상 오른 어깨, 팔꿈치, 뒷목 통증, 허리 통증 등, 2-3년 전부터 통증으로 동네 ㅎ정형외과에서 외래 치료 받고 증상 호전되던 중 최근 통증 더 심해져서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MRI검사 후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시술을 하기로 한 점, 원고는 타 병원에서 시술과 같은 부위에 수술을 받기도 한 점,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시술 후 불가피하게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치료 내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증상들이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문제에 대하여 향후치료비, 장해보상비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만으로 피고들이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원고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과 비용 설명 곤련 면담을 하고, 시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시술 후 사용할 영양제 비용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간호기록지상 ‘보호자 주치의 면담 후 시술 결정함, 동의서 작성함,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으로 시술 전 처치 예정임, 영양제 비용 후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 면담 후 시술 금일 진행 예정임, 동의서 작성하고 비용 동의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술 위해 외래 시술실로 내려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시술 후에서야 또는 수술 직전 촉박하게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시술 기간 내내 피고병원에 입원 후 동안 매일 오전에 ‘치료받을 내용에 대한 설명’, ‘주치의 회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날 시행할 경막외 신경박리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 시술 각 동의서에 시술 중,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신경계 손상 및 혈관 손상, 경막의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자필로 ‘듣기고 이해했음’리가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