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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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합256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두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뇌혈관조영술 및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 후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실시하였으나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여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16. 극심한 두통 및 오심, 구토, 구음장애 등을 호소하여 F병원에 내원하여 뇌 CT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음. ②7.17. 01:5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체검진, 이학적 검사, 뇌 CT검사 등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진단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④뇌혈관조영술을 시행 중 뇌동맥류 위치,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응급수술로 스탠트 보조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8.4. 퇴원 후 9.3. 검사결로 발견된 비파열성 좌측 중대뇌동맥류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⑥9.4.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9.6. 전신마취 후 개두술 및 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직후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이자 뇌 MRI검사, 뇌혈관조영술 등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을 진단하였음. ⑧신경학적 증상검사,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9.13.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음. ⑨10.31. 퇴원하여 현재까지 뇌경색에 따른 우측 편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및 언어장해를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후 두통 외에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혈관수축도 관찰되지 않았기에 급성기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원 조치하였고, 2차 수술을 받기 위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 CT검사 결과 1차 수술 전 발견되었던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라 사라진 상태였으며 그 이외 새로운 뇌내 출혈이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중단뇌막동액에서 출혈이 보이자 이를 ‘Bipolar cautery’를 이용하여 조저하였고, 시신경과 내경동맥을 확인하였으며 동맥류 주변의 결가지들을 살펴가며 도플러를 사용해 결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뇌동맥류로는 혈류가 가지 않고 M1, M2의 원위부를 포함한 다른 혈관들로는 혈류가 잘 가는 것이 확인된 점, 감정결과상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중 시행하던 중 혈관 손상이 발생하면, 수술 중 출혈 또는 혈류 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합병증으로 발병한 뇌경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차 수술 중 혈관 손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과실로 2차 수술 중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뇌동맥류 결찰술에 따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1차 수술 전 시행한 원고의 뇌 CT검사에서 좌측 중대 뇌동맥류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원고는 급성 좌측 후하소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1차 수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 파열의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이었던 점, 의료진이 2차 수술에 앞서 원고 및 성년후견인에게 2차 수술의 목적 및 필ㅇ성, 과정 및 방법, 뇌경색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점,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뇌동맥류 완전 결찰시 일부 뇌혈관이 희생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뇌혈관이 담당하는 뇌역역의 뇌경색 및 여구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뇌경색 발생시 사지마비, 감각이상, 불분명 발음 등으로 언어기능, 운동기능의 영구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점, 원고 및 성년후견인이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