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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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0가단134562(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어깨 관절통으로 수술을 받은 후 저린 증상이 발생하여 경추 5-6구간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으나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 위약감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어깨 관절통으로 수술을 받은 후 종종 어깨가 저린 증상이 발생하여 2019.2.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5.2. 경추 5-6 구간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후 경추 3-4 구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척수신경 손상, 경추 5-6 구간 신경손상으로 사지 위약감이 발생하였음. ③입원치료를 받던 중 11.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신체감정결과에서 감정의는 ‘현재 원고에게 경추 5-6번간 척수손상으로 인한 중심척수증후군과 측방척수증후군이 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 시술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성이 있다고 추정하였고, 감정의는 ‘제출된 기록상 시술과 원고의 5-6경추부 손상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증상 및 원고에 대한 진단 결과를 종합할 때 시술을 시도할 만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감정의는 ‘원고가 시술을 시행받은 5-6 경추간판은 술전 단순 측면 방사선촬영 사진상으로도 추간판 높이가 주변 정상의 50% 이하로 보이며 이는 경피적 수핵성형술의 상대 금기로 알려져 있다. 술전 경우 CT도 시행되어 있지 않아 석회화된 추간판 병변 또는 골극에 대한 평가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병원에서 시술 전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진단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간접적으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시술 후 병증이 발생한 데에 있어서 시술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및 시술과정 중 과실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병증은 시술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및 그 시술과정 중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2)후처치상 과실 여부 : 시술 후 이어진 후처치에 있어서 피고가 어떠한 의료상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측에서 원고에 대하여 시술 전에 시술의 과정 및 방법, 시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술 중이나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문서 및 구두로 설명한 뒤 원고로부터 “들고 이해했음”이라는 자필 확인 및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술이 초래할 수 있는 신경학적 후유증과 큰 차이가 없는 사정 역시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시술을 앞두고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 원고의 주장 중 진료방법 선책상 과실 및 시술상 과실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각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경수 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B) ②기대여명 : 24.6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70,377,7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613,388원 ②보조구비 : 2,365,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나이, 성별, 시술 후 정황, 기타 사정 (4)*합계 : 120,356,1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