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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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단1217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사건요약 | 2차에 걸친 척추 수술 후 증상 악화로 내원 및 허리 유합술 권유를 받고 2차례 수술 및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고 하지마비 및 보행장애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1999.7.경 D병원에서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간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6.10.18. E병원엣 요추 3-4번 추체간 유합술 및 요추 2-3-4번 추간체고정 재수술을 각각 받았음. ③2019.8.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양측 하지 통증이 심해져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및 수술 후 불유합 상태 등 진단을 받았음. ④허리 유합술 필요의 권유를 받고 8.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5.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간 기존 나사못 제거, 요추 3-4 양측 부위 관절면절제술과 후방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후 허리 부위와 엉치, 다리 부위 통증과 하지 위약감 등이 지속되어 자가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중 9.10. 요추 CT촬영검사를 받았음. ⑥9.18. 요추 MRI, CT촬영검사 등 결과 요추 5번 불안정 골절 및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9.19. 요추 3번부터 골반골까지 천추체 후방 고정술을 시행하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⑧수술 후 골다종증 치료와 도수치료, 배뇨, 배변 훈련과 보행 훈련, 근력강화 훈련 등을 받던 중 11.11. 양하지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에 대한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⑨전원 후 11.20. 말총증후군 진단을, 2022.7.28.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로 인한 하지 위약으로 독립적인 보행에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내지 경과관찰 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과 같은 척추 수술의 후유증 중 하나인 경막외 혈종이 발생한ㄴ 경우 신경압박을 통해 하지 방사통과 마비, 배뇨 배변장애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수술 전에는 없던 통증과 마비 등이 발생한 경우 혈종의 발생을 의심하여야 한다. 또한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신경손상의 정도에 의해 예후가 달라지므로 신경압박 증상을 유발하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혈종을 제거하는 처치를 하는 것이 기능의 회복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의료진도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에게 보조기 착용 후 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보행을 권유하였으며, 배뇨관 제거 및 화장실 출입을 독려하였는데 원고는 1차 수술 다음날 지속적으로 좌측 나아지고 우측 더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통증과 마비 증상 등으로 인해 2차 수술 시까지 독립적인 보행을 하지 못한 점, 원고에 대한 X-ray촬영 검사상 요추 5번 골절이 관찰되지 않고 같은 날 MRI촬영검사에서 혈종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경막외 혈종의 경우 척추관의 후방에 형성되어 있어 추체에서 출혈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우측의 증가된 통증을 호소하고 양측 하지의 마비 증상을 보였던 점, 낙상으로 인한 척추의 골다공증성 골절은 추체의 압박골절 형태로 발생하는 데에 비해 원고의 경우 추간판을 제거한 상태에서 추체의 골절이 신연된 상태로 발생하여 통상적인 낙상에 의한 골절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경막외 혈종은 후방 내고정물을 제거한 1차 수술 후 원고가 우측 편향의 하지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한 시점부터 형성되기 지작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경막외 혈종 진단을 제때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지연함으로써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척추 신경손상의 환자에 대한 수술 후 치료로서 신경회복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신경회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는 없으며, 신경이 회복되기 전까지 관절의 구축과 근위축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영구적으로 신경손상이 된 경우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재활치료를 시행하는데,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ㅊ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급성기 치료기간이었으므로 위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병원엣 골다공증 치료와 두수치료, 배뇨 배변훈련과 보행 훈련, 근력강화 훈련 등을 받았고, 웜고가 받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거나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전원 후 받았다는 기립기 이용, 로봇 걸어가기, 수중치료, 전기치료 등은 재활치료로 보이는데, 이러한 재활치료는 급성기 치료기간 이후 신경회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가 2차 수술 후 약 2개월 동안 위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전원의무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주치의는 원고로부터 2차 수술의 시행 동의를 받으면서 신경압박이 심해 수술 후 회복이 완전치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수술이 최선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2차 수술 이후 ㅊ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피고병원에서 받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는 급성기 치료기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위 치료가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말총증후군의 발생 내지 악화와 같은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소결 : 피고는 경막외 혈종에 대한 진단 내지 경과관찰 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72세의 고령으로서 이미 2차에 걸친 수술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43,044,66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5,826,797원(43,044,66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이후 치료 내용과 치료 기간 등 경과, 의료진의 과실 및 원고에게 남은 결과의 내용과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5,826,7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