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2가합8662(본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활력징후가 좋지 않아 혈변 치료를 위한 검사 결과 위장관 출혈 및 폐농양 의심되어 좌측 폐농흉 및 무기폐 증상이 심해져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5.12. 23:26 갑자기 거동이 힘들어 화장실 가던 중 전실신 증상을 보여 23:47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혈압 69/46mmHg, 체온 34.3℃로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며 1개월 전부터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상태였음. ③1-2주 전부터 혈변을 보이며 욕창이 생긴 상태였고, 5년 전 뇌졸중 기왕력이 있어 항응고제 와파린을 처방, 복용 중이었음. ④5.13. 혈변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위장관 내시경, 뇌 흉부 복부 CT검사, 혈액검사 등 결과 위장관 출혈이 있고 폐농양이 의심되었음. ⑤5.15. 오전경 신장내과 협진결과 만성신부전 3기로 확인되어 수액을 조절하며 경과관찰을 진행하였음. ⑥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농흉이 확인되어 pigtail 카테터를 삽입하였는데, 5.20. 흉막박피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음. ⑦6.4. 흉부에 혈종이 생겨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가래를 잘 뱉지 못하고 기침을 잘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전혀 걷지 못하여 증상 호전이 없음. ⑧6.7. 12:00 기관절개숫을 시행하여 경과를 관찰하면서 프라그민을, 6.8. 00:15 출혈 증상이 없으면 7,500iu, 있으면 2,500iu 처방하였음. ⑨06:19 가래가 분홍빛을 띠자 투여량을 2,500iu로 지정하였고, 6.10. 위루형성술 및 말초삽입형 중심정맥카테터 삽입을 시행하였음. ⑩상태가 안정되자 6.12. 좌측 무기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12:02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가래를 제거하였음. ⑪14:47, 17:35 각 석션 시행 시 가래가 핏빛을 띠었으며, 6.13. 14:00 한 차례 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으나, 이후부터 6.15. 08:00까지 더 이상의 출혈은 없었음. ⑫17:35 심박이 재개되었으나,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8.2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심정지는 기관지 출혈로 인하여 기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기관지 출혈을 일으킨 원인은 폐렴 또는 잦은 흡인에 의한 기관지 손상, 항응고제 등 추단된 점, 의료진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기관절개관을 교체한 것 이외에 기관무명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출혈이 문제되지 않은 점, 기관절개술 시술 직전 망인의 가래에서 혈액 흔적이 발견되자 항응고제인 프라그민의 용량을 감량하였고, 기관절개술 시행 다음날에도 가래에서 혈액흔적이 발견되자 항응고제인 프라그민의 용량을 조절한 점, 망인에게 심정기가 발생하자 산소공급 및 앰부내깅, CPR을 시행함녀서 3분마다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한편 비타민 K를 주사하였는바, 모두 기관지 손상으로 이한 출혈 및 그로 인한 기도 폐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거나 위 조치들이 그 당시 통상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행한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기관지 출혈 증상은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기관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바, 의료진이 망인의 신체 외관을 직접 살피는 것만으로 보다 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활력징후 및 가래양이나 가래색깔 등을 구두로 보고 받는 것만으로도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만성신부전 3기, 농흉, 무기폐 증상 등을 보이고 있었고 이후부터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특이증상을 보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니의 기관지 출혈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 투여를 중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태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그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시행한 것만으로 의료기관이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의 출혈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망인이 입은 뇌손상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부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