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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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가단121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암 진단 후 약물 치료를 지속하던 중 오심, 두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추혈 소견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경 폐암 진단 후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2019.경 암세포가 뇌, 간, 식도 주위, 림프절, 복강 등에 전이되었음. ②2019.12.24. 수혈 후 편두통, 오심구토, 시야 흐림 증상이 있다가 12.26. 07:30부터 증상이 심해지자 08:54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③08:54부터 12:00까지 진료와 처치를 받았는데, 뇌 CT촬영 결과 뇌실내 출혈 소견이 있자 12:10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18:28 뇌압상승에 의한 놔간 압박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뇌출혈 미확인 과실 여부 : 망인은 암세포가 뇌를 포함하여 간, 식도 주위, 리프절, 복강 등에 전이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계속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저하, 오심, 구토, 복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던 점, 감정의는 일반적인 일차성 편두통 증상에서 시야 흐림, 오심,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증상들만으로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에 반하여 망인에 대하여 뇌출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투약 관련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콤비플렉스 375㎖, 오트론 4㎖, 케토신, 맥페란, 도란찐 50㎖, 페치딘 25㎖를 각각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이전에도 통증으로 인하여 케토신, 페치딘, 오심, 구통 등으로 인하여 오트론, 맥페란 등을 투여 받아 왔던 점, 망인에게 간성 혼수의 위험이 있었다거나 맥페란, 도란찐, 페치딘을 투여하여서는 안 되는 상태였는지 여부, 또는 위 약물들이 한계량을 초과하여 투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약물의 부작용은 혈압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이에 관한 이상 반응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감정의는 케토신에 관하여 뇌출혈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소염진통제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 용량의 과다가 아니므로 암인의 뇌출혈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 약물에 관해서도 용법과 사용 약물을 비교하여 보면 약물 과다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약물의 오용이나 과용으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