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 2020가단8018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감기 증세로 치료 중 증상 악화로 내원 및 급성 편도염 진단 하에 약물 처방 및 복용, 주사 약물을 투야 받은 후 목 부종 및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여 전원 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감기 증세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10.11. 인후통, 고열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편도염 진단을 받았음. ②10:00 치료를 위한 입원 후 약 처방에 의하여 복용 및 주사로 록세미신정, 오스마돌주, 하원디클로페낙베타주, 데노간주 등 약물을 투여받았음. ③목 부종 및 통증, 발열, 눈충혈 등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10.14. 새벽부터 09:50 전원되기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④E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후 약물 부작용에 의한 스티븐스 존슨 중후군, 독성 표피 괴사 용해의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목 부종 및 통증, 발열, 양측 눈 충혈 증상은 급성 편도염의 일반적 증상으로 이를 이유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의심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약물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수포, 발진 등 증상을 소소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간호사는 원고의 왼쪽 눈 밑 뺨, 우측 목 뒤에 수포가 터진 듯한 상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였고, 당직의는 오전 투약 예정인 약물은 물론 필요시 처방 약물인 디클로페낙에 대한 투여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간호사도 주기적으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 약제에 의한 부작용 또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의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보인 고열, 양안 충혈, 입안 통증, 구내 출혈 등 증상은 급성 펴도염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으로 당시 원고에게 사용된 약제들은 원고가 고열이 지속되어 치료를 위해 사용 중이던 것으로 그러한 증상만으로는 약물 투여를 중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벼우언에 내원하기 이전데도 감기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약물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단 발병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혀진 명확한 치료법도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이상 징후를 인지한 것은 인정되고 이후 운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전원 조치를 취하였는바, 징후 인지 시점부터 전원 조치까지 소요된 시간, 원고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송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이송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처치된 위 약제들이 편도선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제들을 투약함에 있어 부작용에 대한 설명들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였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들었음에도 투약에 명백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약 여부에 대한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의약품의 예기지 못한 부작용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당시 나이가 34세에 불과한 점, 원고는 실명에 가까운 시각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기타 사정 (2)*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