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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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3가합38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인후통과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편도 농양 및 기도폐쇄 진단 후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증상 악화되자 기관삽관 및 중환자실 이실 중 심정지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3.1. 00:57 인후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심경부감염의증(R/O deep neck infection)에 의한 기도폐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음. ②혈액검사 및 복부위 CT촬영 결과 편도주위 농양으로 진단하여 입원을 권유 받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③항생제 투여 후 3.3. 06:00 좌측 얼굴에서 목까지 부종과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3.4. 02:00 간호사에게 호흡곤란이 심해져 수면곤란을 호소하였음. ④06:00 숨을 제대로 시지 못하게 되어 간호사는 06:30 산소 2L/분을 투여하고 응급의학과에 보고하였음. ⑤당시 망인은 지남력은 있으나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맥박 130회/분으로 증가하였고, 혈중 산소포화도 97%로 측정되었음. ⑥의료진은 기관삽관을 결정하여 06:45 상태를 보고받고 스테로이드를 주사 처방한 후 06:50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⑦중환자실 이실 후 07:24까지 12분 동안 심정지로 영구적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인지운동 및 언어능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에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음. ⑧09:30 재차 CT촬영 후 편도주위 농양 내 공기방울, 경부 연조직 주변 봉와직염, 기관지 폐렴의 소견을 보였음. ⑨입원 당시 경부 CT와 비교하면 농양 범위가 심경부 후하방으로 확장되었고 12:00 목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음. ⑩3.7. 흉부 CT촬영 결과 기관지폐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심경부 농양은 공기방울과 함께 여전히 관찰되었음. ⑪3.8. 뇌 CT촬영 결과 대뇌반구 사이열의 후방에서 경미한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음. ⑫경부 CT촬영 결과 심경부 후방의 농양집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경부 전반적 염증성 종창이 나타났음. ⑬3.15.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목, 흉부 뇌 CT촬영 후 심경부감염으로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음. ⑭이후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배변관리 등 일상생활 모든 동작에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⑮2014.7.경 휠체어에서 우측 머리와 어깨쪽으로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경막하 수종이 발생하였고, 열과 함께 폐렴, 요로감염, 심한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 방법상 과실 관련 : 1)입원 당시 CRP검사 및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을 입운시키면서 혈액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백혈구 수치 8,970/1uL로 정상범위 이내였던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편도주위 농양은 100% 세균성 염증으로 CRP검사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균배양 검사는 망인에 대한 배농술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으며, 시행되더라도 최종 결과 도출시까지 3일이 소요되어 편도주위 농양이나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하여 도출된 균배양 검사결과 미생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을 입원시키면서 CRP 및 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거나 위 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망인이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입원 후 조기 배농술을 실시하지 않고 항생제 치료만을 한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배농술 등의 외과적 치료는 CT촬영 결과상 확인된 농의 정도가 단순히 항생제 치료로는 어려울 정도에만 시행한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점, 망인의 입운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간헐적인 답답함과 인후통을 호소했던 임상적 증상을 고려하여 절개 및 배농술 보다는 항생제 치료를 우선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타당한 조치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가 처방한 제이틴, 메트리날주, 이세파신 등 항생제는 편도주의 농양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균주에 효과가 있는 광범위 항생제로서 적절한 처방으로 볼 수 있고, 위 항생제 사용 이후 72시간 동안의 경과를 보고 항생제 교체 또는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조기 배농술 대신 항생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과찰 소홀 및 처치 지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은 심경부감염의증과 편도주위 농양으로 진단하면서 기도폐쇄의 위험이 있을을 고려하여 입원하도록 하였고, 위 상태가 예상되거나 상기도 폐쇄가 진행된 경우 가능한 빨리 윤상갑상막절개술,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해야 하는 바, 의료진은 망인의 편도주위 농양의 진행 정도나 속도를 관찰한 후 적절한 시점에서 바늘 흡인, 절개 등 방법으로 배농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점, 망인은 호흡곤란이 심해져 누우면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배농 및 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숨이 찬 증상은 기도폐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고나 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도폐쇄가 확인되기 전에 좀 더 빨리 망인의 상태가 파악되었어야 하는데 주치의가 주말 동안 병동 담당 간호사에게만 망인의 상태를 맡긴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주치의는 환가에게 호흡곤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고할 것을 당부하거나 미리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실시간 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고의 과실 뿐만 아니라 기도폐쇄 위험 환자에 대한 피고병원의 주말 환자 관리 시스템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이후 편도주위 농양 진행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배농술을 시행할 적기를 놓치고 처치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영구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경과관찰 소홀 및 처치 지연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 : 기도 확보를 위한 시술을 시행할 당시 망인의 상태는 기관삽관을 할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기관절개시 농양이 퍼져 나올 정도로 편도부위 농양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점, 기관삽관술과 기관절개술은 분 초를 다투는 시술이어서 망인의 상태에 따라 실패할 수 있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기도확보가 어려워, 그 시술의 순서나 실패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기관삽관 등 망인의 기도확보를 위한 시술을 결정하고 이를 시도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력고, 술기들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까지 망인의 상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이 농양을 더욱 번지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도확보 술기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 또는 그 보호자들에게 목의 방사선 촬영 결과와 CT촬영 결과를 아려 주면서 편도주위 농앙이 진단되었다고 설명한 점, 망인에게 좌측 하인두 부종이 있고 기도도 개방되어 있지만 상태가 악화될 경우 합병증으로 기도폐쇄, 종격동명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응급기관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편도주위 농양은 일반적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쉽게 치료되는 질환의 하나로서 통상 내과적 치료방법으로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며 72시간 동안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 바,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자기졀정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나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치료방법, 설명의무 위반, 응급 조치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87,472,388원(*공단부담액과 공제 후: ‘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85,727,248원 (4)기타 공제액 : 212,993,646원(보험공단 부담액)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537,765원(88,459,218원×0.3) (6)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망인이 영구적 뇌손상을 입게 된 경위 및 결과,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가족관계, 제반 사정 (7)*상속 : 배우자(12,845,921원), 자녀3(각 8,563,947원) (8)**합계 : 53,037,7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