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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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0가합111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부정맥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처치 후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 중 쇼크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7.19. 20:18 로부터 약 3시간 전부터 발생한 흉통, 구토 등 증상으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심전도 검사결과 부정맥 소견을 보이자 정밀검사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21:06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21:08 심정도 검사 후 21:10 초진 결과 통증의 간도가 NRS 기준 4에 이르는 급성 중심성 통증이었음. ④통증이 NRS 기준 6으로 심해지자 진통제 트리돌을 투여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복통, 어깨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⑤21:14 망인에 대한 최초 KTAS가 15세 이상-소화기-구토 구역-경증탈수-Leval3-비감염으로 분류되었음. ⑥21:20 흉부 X-ray검사 실시, 21:41 흉부 CT촬영 동의서를 받은 후 21:50부터 22:00까지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⑦22:20 발작 양상을 보여 지정제 아티반을 투여하였고, 22:25 의식혼미 상태가되자 심전도 이상과 함께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⑧심장마사지와 제세동을 시행하였고, 22:27 상태 관찰 후 22:28 자발순횐이 회복되었고, 22:30 마그네슘을 투여하였음. ⑨22:31 다시 심실빈맥이 발생하며 심전도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다시 제세동을 실시하여 심전도 파형이 회복되자 22:34 기관삽관을, 22:43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음. ⑩22:44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고, 23:10 우측 관상동맥 조영술이 시행되었는데, 23:14 우측 관상동맥에서 다량의 혈전이 제거되었음. ⑪쇼크가 발생하여 23:16 제세동을 실시 후 23:18 심장마사지 등 지속하였으나, 7.20. 00:17 심박동이 소실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주호소 증상은 양측 어깨 통증, 구토였고, 흉통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형적 임상 증상인 반면, 양측 어깨 통증과 구토는 비전형적 임상 증상에 해당하는바, 망인이 42세 비교적 젊은 연령의 남성이었고, 평소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었다는 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나타난 임상 증상만으로는 곧바로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망인에게는 대동맥 박리 등 타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권고시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흉부 CT검사 결과 망인에 대한 대돔개 박리가 감별된 이후 시점부터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심근경색증 관련 조치 내지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거기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