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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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가단3028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식사 중 생선 가스를 삼친 후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 내운하여 대장 미세천공 및 국소성 복막염 판단 하에 보존 치료 후 복강경 수술 진행 중 범발성 복막염 진행되어 개복 수술 전환하였으나 경과관찰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0.29. 6:00부터 이틀 전 저녁시사 중 대구뼈를 삼킨 후 급성 복통이 발생하여 14: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CT촬영 후 진료를 받았고 장 천공의 범위나 정도, 염증 크기, 부종의 정도로 보아 대장 미세천공과 국소성 복막염으로 판단하였음. ③장 내 대변과 함께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 경과를 살펴보면서 수술을 결정하기로 하여 입원을 지시하였음. ④10.30. 회진 당시 3-4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청하였음. ⑤10.31. 오전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작하던 중 범발성 복막염이 진행이 상당 진행되어 개복 수술을 실시하여 대장 일부를 절제하였음. ⑥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과찰을 받던 중 11.1. 02:04 결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내원 당일 상태를 국소적 복막염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의 범발성 복막염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국소적 복막염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 어느 쪽이라도 선택 가능하고 초기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서 상태 변화에 따라 수술적 치료로 변경할 수도 있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미세천공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의 의학적 판단이며 적절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 점,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와 호중구는 감소하여 정상범위 내로 회복되었으나 CRP 수치는 증가한 상태였고, 현저한 혈액학적 변화 혹은 활력징후의 악화와 같은 응급 수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들은 보이지 않는 점, 국소적 복막염에서 비수술적 치료 초기에는 잦은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복통이 응급 수술의 절대적 지표 혹은 조절되지 않는 복막염의 악화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복적 복통과 진통제 투여는 있었음에도 혈액검사와 활력징후 등 개관적 지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강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임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