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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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2가단111914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뇌전증 앓던 중 우울장애 진단 및 통원치료 중 입원치료 상담 후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후 입원실 방범창을 뜯어 밖으로 추락하여 응급실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던 중 2015.경 ㅅ대학병원에서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H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②2022.2.경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2.24. 원고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상담을 받았음. ③주치의와 면담결과 병력 등 확인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는데, 2.26. 보호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병원 7층 폐쇄병동에 입원 조치하였음. ④3.3. 17:12부터 17:16경 입원실에서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 밖으로 나가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즉시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8:4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설관린 및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망인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 보호하는 병원으로 망인으로서는 치료 목적뿐 아니라 입원해 있는 동안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방지할 것을 고려하여 입원하였을 것인 점, 망인은 입원 후 병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행동을 많이 하였고 원고에게 수시로 병원 내 전화기로 전화하여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도 원고의 상태를 알고 있은 점, 망인이 입원해 있던 폐쇄병동 1호 입원실 창문에는 세 줄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폐쇄병동 수용특성을 감안하면 숩게 뜯어낼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였어야 할 것인나, 당시 망인이 다른 환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입원실에 혼자 있게 되었던 약 4분 이내에 방법창을 뜯어내고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방법창이 견고한 상태로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정상인에 비하여 충동적인 환자가 많은 정신병으로서 환자가 입원실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갗추거나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는 망인이 입원실 창문 밖으로 나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병원의 운영자로서 낙상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5.04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22,755,20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812,000원 ②기왕치료비 : 438,8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11,202,436원(528,006,09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추락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 및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원고와 망인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원고(119,638,818원) (6)**합계 : 131,563,6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