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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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2가단2025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교정을 받던 중 하악 매복 사랑니를 발치 후 혀 감각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감각마비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경 치아교정을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이후부터 2019.10.5.까지 치아교정 치료를 받았음. ②치료 완료 후 12.16. 하악 우측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였는데 혀의 감각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증상이 계속되었음. ③혀 감각마비를 치료하기 위하여 E병원에서 약 7주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회복되지 않고 영구 장애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하악 사랑니 발치 후 혀 마비 증상은 두 가지 원인, 해부학적으로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이 삼차신경 중 아래턱 신경의 가지인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에 근접되어 있음에 따라 발치시 신경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치 중 파절된 치근을 제거하기 위한 무리한 소파술이나 발치 기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하지조신경은 사랑니 발치 전에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CT촬영을 통해 위치를 할 수 없으므로 신경손상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는 발치 과정 중 치관분리술을 시행하였는데 치관분리술과 영구적인 설신경 손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없으므로 피고가 설신경 손상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의학적으로 설신경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또는 영상검사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애는 설신경의 주행 위치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장애가 발치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ㅣ고가 발치 전 원고에게 발치로 인하여 설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발치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사랑니 발치가 비교적 흔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인 반면에 그로 인해 설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장해까지 입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원고가 발치를 선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설명의무 위반과 워고의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의 기회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위자료만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발치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