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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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9가단378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만성 중이염 진단하 고막 고실성형술을 시행 후 고막 천공재건을 위하여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어지럼증, 오심 증상이 지속되어 타 병원에서 우측 청력 소실 및 전정기능 이상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26. 우측 만성 점액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8.9. 피고병원에서 우측 고막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②우측 고막 천공재건을 위하여 2018.7.31. 09:00부터 10:50까지 우측 내시경적 고실성형술을 다시 시행 받았음. ③8.1. 06:00부터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자발안진, 주시안진, D-H 검사, H-R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④이석증에 의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훈 진단 및 이석정복술을 시행 받은 후 어지럼증, 오심, 구토 등 증상이 계속되었음. ⑤8.2. 퇴원한 후 인근 F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귀에 대한 전정신경염,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 미로염 진단을 받았음. ⑥8.31. H병원에서 상세 불명 우측 청력 소실로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우측 청력 소실 상태와 전정기능 이상으로 어지럼증도 지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고실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막에 연결된 이소골이 손상될 수 있고 이소골이 손상되면 소리가 청각신경으로 전달될 수 없고 전정신경염은 내이 중 전정신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손상된 것으로서 청혁과는 관련이 없으나 고실성형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수술을 시행 받기 약 1년 전에 우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고실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남아있는 우측 고막 천공 재건을 위하여 수술을 다시 시행 받게 되었는데, 수술 이전에는 원고의 이소골 손상이나 청력, 전정기능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시행 직후 원고에게 전정기능 이상 및 우측 청력 소실이 발생하였던 점, 수술 시행 이틀 후 원고를 진료한 F병원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으로 진단하였는데, 전문의는 의무기록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측 청력 소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에 위 진단한 것으로 보일 뿐, 수술과 원고의 우측 청력 소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위 진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비인후과적 수술 이후 난청, 현기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청력 소실 및 전정기능 이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전정기능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 및 우측 청력 소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험칙상 원고의 배우자도 원고의 신체상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의 만류에도 수술 시행일로부터 이틀 만에 임의로 퇴원하여 손해 확대에 기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청력상실(난청) ②기대여명 : 38.8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기왕증 기여 : 10%) ④금액 : 7,475,17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5,427원(406,030원×기왕증) ②향후치료비 : 22,348,904원(24,832,115원×기왕증)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151,600원(30,189,50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노동능력상실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8,151,6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