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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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1가합124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구역,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약물 투여 등 치료 및 귀가 후 증상 지속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혈액검사 등 결과 대사선 산증 확인되어 비본 투여 중 당뇨병성 케톤산증 의심 진단하였으나 의식상실 및 전원 조치 후 심폐소생술 실시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1.2.3. 구역, 구토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식도역류, 상세불명 기원 위장염 및 결장염, 말로리-바이스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②수액 및 약물 투여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어 통증과 호흡 곤란 발생하여 2.4. 9:0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③CT, 심전도, 혈액검사 등 실시하였는데 10:57 검사결과 혈청 칼륨 농도 5.2mEq/L였고, 정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대사성 산증 상태가 확인되었음. ④11:29 비본 3앰플을 정맥투여하였고, 12:14 투여 중인 플라즈마 수액에 비본 3앰플을 추가 투여하였음. ⑤2.4. 12:15 위 내시경검사 결과 위십이지장의 얕은 궤양, 미란성 식도염 외에 출혈이 의심되는 병변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2차 정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수치가 7.14로 나타났음. ⑥12:27 비본 3앰플을 추가로 투여하였으며 12:40부터 15:00까지 비본 20앰플을 더 투여하였음. ⑦13:00 혈당수치 314mg/dl로 확인 후 당뇨병성 케톤산증 의심 진단을 하였으며, 15:58 혈당 조절을 이한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을 시행하였음. ⑧11:45부터 2.5. 4:00까지 혈압, 맥박, 혈당 등 수치를 측정하였고, 4:03 사지가 쳐지며 의식을 잃었고 산소포화도 및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았음. ⑨4:07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은 회복되지 않았고, 4:35 심폐소생술 실시 중 ㅂ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4:49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현장검사 결과 pH 수치 6.85, 혈청 칼륨 농도 1.4mEq/L, 혈당 700mg/dl로 측정되자 속효성 인슐린과 칼륨, 마그네슘 등을 투여하였음. ⑪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5:22 사망을 선고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 및 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H학회 당뇨병 진료지침에 의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있어서 중탄산염 투여는 케톤산증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에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저칼륨혈증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 위험이 더 높아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일부지침에서 동맥혈 pH 6.9 미만인 경우 중탄산염 투려를 조심스럽게 고려할 뿐인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정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가 7.129 내지 7.14로 중탄산염 투입을 고려할만한 수치가 아니었음에도 망인에게 비본을 투여하였고, 설명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대사성 산증 치료를 이해 비본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하여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을 한 이후 계속하여 비본을 투여한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환자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인슐린 및 수액을 투여하고, 인슐린 투여에 대한 반응과 전해질 및 대사상증의 교정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호전 여부를 확인한 것이고, 인슐린 및 산증 조절에 의한 세포 내 칼륨 이동의 증가, 소변으로의 칼륨 배설로 인해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위 당뇨병 진료지침을 통해 당뇨병성 케톤산증 치료과정에서 혈청 칼륨을 2시간마다 측정하여 그 수치에 따라 염화칼륨을 보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 후 이에 대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심전도활력징후 감시장치는 환자의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호흡, 체온, 심전도 리듬, ST-분절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미리 설정된 범위 갑을 벗어나는 이상 수치가 측정될 경우 경보음이 울려 이를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서,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적 장치에 불과하고 위 감시장치에서 나타나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료진의 몫이므로 망인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장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과관계 인부 : 당뇨병성 케논산증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인슐린의 투여와 수액의 공급, 의료진이 한 비본의 투여로 인하여 저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케톤산증 치료의 부작용으로 보이는 점, 칼륨은 세포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칼륨 수치의 이상은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고 미국 J협회 심폐소생술 지침상 칼뮴 수치의 시앙을 심정지의 가역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한고 있는 점, 망인을 ㅂ대학병원으로 이송한 후 검사한 결과 망인의 혈청 칼륨 농도는 1.4mEq/L였는데, 이는 정상 혈청 칼륨 농도의 절발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치였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만 24세의 젊은 나이였고, 이전에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 이외에 다흔 원인을 찾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위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 또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피용자인 소속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책임 또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1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96,657,92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17,149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부모(각 288,328,960원) (5)**합계 : 602,175,069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