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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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0가단1156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세침흡인 검사 등 결과 갑상선 종괴 및 경부 림프절 종대 소견을 보여 여러 검사를 거쳐 입원한 후 갑상선 좌엽 절제술 및 종괴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신경초종 확인되어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 하에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년 전부터 D의원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혹을 발견하고 관찰 중 E병원의 종합검진과 F병원의 세침흡인 검사를 거쳐 갑상선 좌측 종양, 우측 경부 림프절 종대 소견을 보였음. ②2018.4.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5.31. 초음파 유도하 흡인생검을, 6.1. 흡인세포병리검사를 각 시행 받았음. ③6.11. 내원하여 8.21. 경부 CT검사를 받았고, 9.18. 입원하여 9.19. 갑상선좌엽 저제술 및 목 종괴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조직검사상 갑상선 결절과다형성과 신경초종 확인되었고, 9.27. 갑상선 양성 신생물, 머리, 얼굴 및 목 결합조직 신경초종 진단을 받았음. ⑤수술 직후 우측 어깨 운동약화와 이상감각 발생하여 9.20. MRI검사 결과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경추 6-7번 구상돌기 관절비대로 신경과 협소, 6번 상완신경총 경미한 증진, 우측 쇄골 위 피하층 증진 등 소견을 보였음. ⑥전기자극치료 및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하여 경과 관찰 중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9.28. 퇴원한 후 10.1. I의원에 내원하였음. ⑦우상지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고 1.16. 척추부신경 분지를 상견갑신경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치료 종결 상태로 수술로 인한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손가락과 상완을 움직일 때 저리는 등 중등도 정도와 우측 팔의 불완전 마비 및 이상 통증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여러 검사를 받고 경부 CT검사상 갑상선암이 의심되고 갑상선 좌엽에 약 4cm 크기 결절이 있는 등 판독결과가 나오고 신경조직 종양, 병적 림프샘 장애가 의심스럽다는 판독 결론이 내려졌고, 갑상선 좌측 종양 절제술과 우측 경부 림프절 종대 제거수술을 하기로 결정된 점, 수술 후 조직검사로 확인되고 진단받은 것처럼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머리, 얼굴 및 복의 결합조직의 신경초종은 원고의 갑상선 신경초 부분에 양성종양이 생긴 것으로 수술은 양성종양 신경초종을 제거하고 위 과정에서 신경초종이 자리잡고 있던 갑상선도 일부 절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갑상선 절제수술을 할 경우 신경손상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바, 아무리 숙력되고 경험 많은 의사라 할지다도 수술 합병증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으며, 신경초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의 제거에 있어서 단순한 양상 갑상선 종양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직접 신겨엥 영향을 주어서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므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점, 주치의는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우측 어깨 운동약화와 이상감각에 비추어 완신경총이 종양이 시작된 곳으로 평가하였고, 수술 소요시간은 당초 수술동의시 설명한 대로였고, 수술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긴급 또는 돌발상황이 생기지도 않았으로므 위 수술 당시에 협진을 요청하였어야 할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보인 점, 수술 후 주치의와 다른 진료과의 협진 경과, 특히 다른 진료과의 회신 내용이 수술 전에 적은 갑상선 절제수술 동의서 내용과 공통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진료과의 회신 내용만으로 원고의 현재 증상과 영구적인 후유증이 갑상선 절제와 신경초종 제거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주치의 등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를 I의원으로 전원할 때까지도 꾸준히 증상의 호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I의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치의 등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