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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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2가단2509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우측 관대 부위 갈색 점 제거를 위하 레이저 시술을 받은 시술 부위 갈색 착색이 호전되지 않자 타병원에서 함몰흉터와 착색 소견으로 흉터 개선을 위한 시술이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1.10.23. 피고병원에서 얼굴 우측 관대 부위의 5mm 크기의 갈색 점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10.30., 11.13., 11.20. 각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수술 부위 호전이 없고 갈색으로 착색되어 수술로 제거하려고 하였음. ③2022.2.3., 3.14. 각 진료를 받으면서 항의하였는데, 수술 부위에 추가 치료를 하였고 5.19. 다른 피부과 병원에서 함몰흉터와 착색이 관찰되었음. ④진료 결과 흉터의 완전 회복이 어렵고 흉터 개선을 위한 시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부미용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 기대치와 다름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안면부 피부미용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또는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하면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부미용시술은 미용 목적의 수술인 점, 레이저 시술 후 원고의 증상과 부위, 치료 경과, 현재 사태, 개선 가능성, 원고의 시술동기,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